◎경험살리고 보직난 해결… 지자체도 “환영”과천경제부처에 「하방운동」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으로 「지방근무=좌천」이란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요즘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경제부처엔 지자체 파견을 자원하는 중견공무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재석 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재임하던 지난해 7월 김용현 서기관을 처음 부산광역시에 파견했던 재정경제원은 올 3월과 4월 장건상·김용준 서기관을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잇따라 파견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간 상호교류형태로 사무관 2명이 현재 부산과 전남에서 경제협력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재경원의 지자체 파견인원은 총 5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세제실의 K서기관, 예산실의 L서기관등도 조만간 각각 경남과 강원도로 정식파견발령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지자체 근무는 물론 강제발령 아닌 자원파견형식이다. 아직은 「파견채널」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내무부 총무처등 관련부처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도 재경원엔 『TO만 있다면 보람도 찾고 경험도 익힐 겸 한번 내려가보겠다』는 자원자들이 적지 않다. 일정기간 외근을 준의무화할만큼 극심한 인사적체와 「보직난」에 시달리고 있는 재경원으로서도 전 지자체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면 하는 입장이다.
이들의 지자체 보직은 시·도지사 특별보좌관(서기관급). 실질권한이 부여되는 「결제라인」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자체 지방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하고 현안해법을 조언하며 예산편성 지방경제정책수립때엔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도 한다.
독립된 경제정책주체로 새로 태어난 지자체들로서도 중앙정부의 노하우를 빨리 습득해야 할 처지여서 인력파견제도에 큰 호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파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에도 불구, 재경원관리를 파견받은 지자체들은 이들에게 『1∼2년만 더 있어달라』고 붙잡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자체 파견은 곧 타 경제부처로도 확산될 듯하다. 현재 지자체들은 늘어날 대외·통상업무에 대비,「대외협력관」직을 신설해 중앙부처관료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문희갑 대구시장 송언종 광주시장 최각규 강원지사 신구범 제주지사등 경제관료출신 단체장들의 대거약진으로 중앙경제관료들의 하방분위기는 더욱 무르익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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