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조기수습·야 관리능력부재 초점/정부선 “재발방지 최선” 의례적 답변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한 잇단 대형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문민정부 출범이후 거듭된 대형사고를 「인재」로 단정하고 정부측의 안이한 자세를 질타했다.
그러나 질문의 방향과 강도면에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여당의원들은 대형참사의 빈발로 인한 정치적부담을 의식, 조기수습에 강조점을 둔 반면 야당의원들은 현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부재를 부각시켰다.
구천서(민자)의원은 『부실과 부정이 판치고 되풀이되는 참사로 인해 불안감이 가중되고있다』면서 『정부는 서둘러 사과하고 대책을 발표하지만 후속조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구의원은 특히 삼풍참사와 관련, 『힘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고책임자를 비호하는 모양인데 그들이 누구인지, 과거의 먹이사슬로 유착된 인사들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민주당의 신순범 이길재 이석현 의원은 현정부를 「사고공화국」으로 규정한 뒤 건설정책을 집중공격했다. 신의원은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 모든 대형공사를 근본부터 재검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길재의원은 『삼풍백화점 사고당시 직원들이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익숙해 있었더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작업거부권 허용을 주장했다.
이연석(민자)의원은 과거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겨냥, 『정부는 그동안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에 돌입했다느니 선진국대열에 합류했다느니 요란하게 홍보하지만 이제 진정한 선진국진입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봐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홍구 국무총리등 관계 국무위원들은 여야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해묵은 답변을 되풀이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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