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질생활에 도움되게 전환” 공감대/토초세·금융실명제 등 개편 공론화 방침민자당이 향후 정치기조의 무게중심을 개혁쪽에 두느냐, 아니면 안정쪽에 비중을 둘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6·27선거패배 직후에는 절대적으로 안정론이 우세했다. 주변상황을 고려치않는 개혁 드라이브가 국민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다는 자체판단 때문이었다. 민정계 당직자들이 잇달아 개혁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서자, 민주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올시다』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민주계의원들은 『지금 개혁노선을 포기하면 현 정권의 존립의의마저 약화되는 셈』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자칫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이춘구 대표는 10일 『개혁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단언, 분란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대표는 『안정과 개혁, 변화와 개혁 등으로 표현이 다소 다를뿐 내용상 차이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의 입장은 국민동의를 얻어 미래 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대표의 발언만으로는 민자당이 정확히 어느 방향을 택할지 가늠하기가 쉽지않다. 당내 일각에서는 『애매하다』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대표가 개혁을 추진하되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강용식 대표비서실장은 『민주계건, 민정계건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혁을 추진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당내에서는 개혁의 현실화작업이 소리없이 진행되고있다. 정치기조, 당정개편등에 대해서는 김영삼대통령의 판단에 맡긴다 할지라도 정책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개편을 추진하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정부의 개혁정책중에서 실질적 효과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일차적인 개선대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종합토지세등 세제개편문제와 금융실명제의 일부조항등이 바로 그것이다.
민자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이들 정책의 광범위한 개선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대대적인 개편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자당은 「김대중신당」으로 야당이 분열과 갈등양상을 보이는 시기에 민생정책에 치중하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보여 이탈된 민심을 복원하겠다는 복안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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