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대상 30여명 육박”/서울시 간부 등 10여명도 수사대상/“건설사 임직원 대량 구속” 설 나돌아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관련, 사법처리대상자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참사발생 12일째인 10일 이충우(61)전서초구청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이날까지 구속자수는 삼풍백화점 이준회장, 이한상 사장등을 포함, 6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 백화점 시공사인 삼풍건설산업과 우성건설에 대한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됐고, 서울시와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에 대해서까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자는 30명선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사건때는 구속15명을 포함, 모두 17명이 사법처리 됐었다.
◇공무원비리 수사=검찰은 90년 준공검사와 94년 지하1층 증축및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황철민 현서울시공무원연수원장과 조남호 현서초구청장을 11∼12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의 수뢰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도 이전구청장과 같은 처리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특혜의혹이 집중된 89∼90년 당시 서초구청 인허가 라인이었던 도시정비국장 이승구(52)현성북구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 김영권(54)씨,주택계장 양주환(44)현중구청 건축계장, 주택과 직원 김오성(33)씨등 이른바 「서초구청 4인방」은 이미 삼풍측으로부터 1천5백∼1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이와함께 지난해 8월 지하1층 증축공사와 관련해 심수섭 도시정비국장과 담당자인 정경수씨가 각각 1백50만원과 1백2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나 뇌물액수가 적어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서울시와 건설부(현 건설교통부) 고위간부들에 대한 수사확대및 신병처리 문제.
서울시가 도소매업 진흥법 규정을 어기고 삼풍측에 백화점 내인가(88년 12월)전에 건축허가(87년 7월)를 내줄 당시의 실무라인은 건설관리국장 우명규 전서울시장―주택기획과장 정이간(93년 퇴직)씨―주택기획과 행정계장 최춘길 현서부수도사업소장등이었다. 또 사후내인가를 내줄 당시의 행정책임자는 신성호 산업경제국장―이중길상공과장이다.
이와함께 86년 5월 아파트 부지를 백화점 건립이 가능한 「아파트 지구중심」으로 지정해 준 건설부 관계자들까지 대략 10여명이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만약 이들의 수뢰사실이 밝혀진다해도 액수가 1천만원일 경우는 공소시효를 넘겨 처벌이 어려우나 5천만원이상인 경우는 85년이후의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설계·시공·감리분야 수사=우성건설과 삼풍건설산업중 부실시공의 책임이 어느 쪽에 더 큰가에 따라 사법처리 범위가 결정되겠지만 양쪽 다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대량구속 사태가 예상된다.
삼풍측은 기초공사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박명언(52)씨, 냉각탑이전공사등을 공사전반을 주관한 이평구(42) 현장소장등 4∼5명이 집중 조사를 받고 있으며 우성건설의 경우 이중조(54)전무와 이상철(48) 현장소장등 8명가량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그러나 수사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층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설계감리를 맡았던 우원건축사 사무소의 임형재(49), 현장감리담당 건축기사 박수호(36)씨는 준공검사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태희 기자>
◎검경수사 주변/“「윗선」 로비설 수사는 차후에…”/“왜 나만 소환하나”… 이충우씨 “야당탄압” 주장도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0일 이충우 전서초구청장을 구속하는 한편 그동안의 증거수집 절차를 끝내고 달아난 서초구청 전직 실무자 및 간부 4명을 공개수배하는등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10일 하오 4시 30분께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충우 전서초구청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채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전구청장은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부상당한 분들에게는 쾌유를 빈다』고 말문을 연 뒤 『삼풍백화점의 가사용승인을 해 준 사람으로서 크게 책임을 느끼며 국민들께 죄송할뿐』이라고 말했다.
이전구청장은 그러나 『수뢰액이 1천3백만원이 맞느냐』 『검찰조사에서 수뢰액중 4백만원 부분만을 시인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간간이 고개만 저을뿐 대답을 피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 사령탑인 신광옥 서울지검2차장은 더딘 수사 진전속도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듯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서둘면 시행착오를 저지르게 된다』며 나름의 고충을 토로했다.
신본부장은 『사고당일의 상황을 밝히는 것이 이번 수사의 「본류중의 본류」이며 다음은 행정처분과 감리·설계·시공상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것』이라며 『이를 마무리짓기도 전에 서울시나 건설부관련 로비및 경영부실 문제등에 손을 댈 경우 수사의 맥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충우 전구청장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6·27 지방선거때 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던 경력을 들어 『전직 구청장중 유독 나만 소환조사한 것은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수사팀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뉘우치기는 커녕 정치판의 흉내나 내고 있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도 『그러나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 민자당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조남호 현구청장에 대한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구청장은 마지막 임명직 구청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8월 백화점 1층 증축과 용도변경 승인과 관련해 수뢰의혹을 받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11일중 황철민 전구청장과 함께 소환키로 해 이미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음을 시사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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