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거액금융사고가 발생한 충북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경제적 파장이 큰 파산 대신 가급적 신용관리기금 주관하에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안을 적극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선 『금융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파산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북금고의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재정경제원은 ▲자체정상화 ▲제3자 인수(인수때까지 신용관리기금관리) ▲파산등 3가지 사후처리 방향중 민병일 회장은 이미 도주한데다 잔여재산으론 6백10억원의 사고액 회수가 어려워 자체정상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재경원측은 이와 관련, 『검찰수사와 자산실사결과가 나온 후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파산과 제3자 인수의 두 사후처리카드중 아무래도 정황상 파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파산이 어려운 「정황상」이유는 대체로 세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지역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이다. 파산시 1천만원이하 소액예금자를 제외하곤 보상이 불가능해 수많은 개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충북투자금융사태로 크게 휘청거렸던 충북경제로선 더 이상 금융기관 파산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게 현지 분위기다.
다른 이유는 사고가 신용관리기금 경영지도하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상주감독까지 하면서 이 엄청난 범죄를 못막았나』란 비난을 받고 있는 당국으로선 파산시 그 파문의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전례가 없다는 것도 파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신용금고도산은 83년 광명상호신용금고가 가장 최근의 예다. 물론 이후 예금자보호·파산안전장치인 신용관리기금이 설립됐고 「금융기관도 쓰러질 수 있다」는 명분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해도 과연 엄청난 파장과 비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파산을 결행할만큼 당국의 금융자율화 의지가 확고한지는 아직 미지수다. 송탄·경기·국보등 최근 대형사고를 겪었던 상호신용금고들도 모두 파산가능성은 점쳐졌었지만 결국 신용관리기금주관하에 제3자 인수의 길을 걸었다.
이 때문에 충북금고도 충북투금 사후처리처럼 소액예금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모자란 돈은 신용관리기금이 빌려주는 형식으로 영업을 재개한 뒤 신용관리기금 공동관리하에 제3자 공매과정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치가 「제로상태」인 이 회사에 대해 마땅한 인수자가 없다면 신용관리기금이 선 인수한 뒤 후 공매하는 방식도 조심스레 예견되고 있다.<이성철 기자>
◎10여개 부실신금 추가특검/재경원/정기검사 토대 대상선정 끝내
재정경제원은 8일 충북상호신용금고 거액금융사고와 관련, 경영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10여개 상호신용금고를 골라 연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행감독원의 정기검사에서 부당대출 경영부실등 많은 위규사례가 적발된 상호신용금고중 10여곳에 대해 올해안에 검사요원을 파견, 특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혼란방지를 위해 명단은 공개할 수 없지만 특검대상 금고 선정작업이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 신용관리기금등에 의하면 충북신금의 사고금액 6백10억원중 거의 대부분이 최대주주인 민병일씨에 의해 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관계자는 『예금유용액 1백79억원과 콜론계수조작액 1백89억원등 지금까지 알려진 횡령금액 3백62억원외에 출자자대출액 및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액 2백42억원도 대부분 민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출자자대출액 1백8억원의 경우 차명 형태로 민씨에게 대출됐으며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액도 대부분 민씨 관련회사에 흘러갔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초 사고를 냈던 충북투금에서도 1백24억원가량의 민씨 관련대출이 있었는데 78억원은 회수돼 현재 46억원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씨의 남은 재산규모는 1백억원선인 것으로 알려져 충북금고의 사고액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성철 기자>
◎피해기업 백억 긴급지원/충북은행
충북은행은 8일 충북상호신용금고의 업무정지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총 1백억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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