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외 문제 개선된 것 있나질문/동시선거 폐해 합의개선 필요답변8일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는 8명의 여야의원들이 나서 6·27선거에 나타난 민의의 해석과 지역분할주의, 삼풍백화점붕괴참사 등의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순봉(민자) 의원은 개혁추진세력의 자세를 꼬집으며 『정부는 때로 개혁의 명분아래 치밀한 사전준비나 여론수렴없이 즉흥적이고 소리만 요란한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또 『얼굴있는 세대교체 프로그램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원형(민주) 의원은 『삼풍백화점 부실시공을 방조한 부패공무원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면서 『개혁은 삼풍참사에 대한 대국민사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재정의 확충, 국세의 지방이양등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일현(자민련) 의원은 『대통령제와 내각제 문제를 공론화, 내년 총선때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해 국민의 참뜻을 확인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조의원은 또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전내각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총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웅(민자) 의원은 『대형사고 관련자들은 다시는 기업활동을 못하도록 해야만 대형참사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내각은 그동안 무엇을 점검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라고 따졌다. 박의원은 『지방선거를 광역과 기초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협(민주) 의원은 『김대통령은 김대중 이사장과 만나 국사를 논의할 용의는 없는가』라며 지역감정 해소방안을 물었다. 그는 또 『5·18내란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불기소조치는 부당한 일』이라고 비난한 뒤 『조순 서울시장 등에 대한 용공음해세력을 색출,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헌기(민자) 의원은 『문민정부가 민심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있는 원인은 어디 있는가』라며 『국민은 칼을 휘두르는 정치보다 마음이 따뜻한 정치, 반대자를 끌어안는 덕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대화합을 기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김원길(민주) 의원은 『지역감정은 소외에서 비롯되었고 특정지역 집권세력에 의한 권력과 부의 독식에 의해 고착되었다』면서 『문민정부라고 자랑하는 현정권하에서 소외된 지역이 다소라도 개선되었는가』라고 추궁했다.
박제상(민자) 의원은 『대북쌀지원으로 북한체제를 강화유지하는 효과를 낸다면 정치적 과오』라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우리측의 전략적 이해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홍구 총리는 『4대지방선거의 동시실시는 후보자식별이 곤란한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정치권이 합의해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총리는 삼풍참사에 따른 내각총사퇴 주장과 관련, 『책임을 통감하며 나의 거취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를 당한 백화점 및 입주업체직원들이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나웅배 통일부총리는 『대북쌀지원은 동포애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며 『쌀제공선박에 인공기가 게양된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내무장관은 『지방고등고시로 지방공무원인력의 질향상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에 경영이론을 도입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안우만 법무장관은 『검찰이 5·18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내부적으로 종결한 뒤 언론에 사전유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러나 검찰이 빠른 시일내에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린환 공보처장관은 『지방선거중 여론조사가 기관별로 차이가 엄청나 여론을 호도하는 등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광덕·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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