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대만) 총통의 미국방문이 미중관계에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79년 수교이후 처음으로 무대사 관계라는 비정상상태에 놓여 있으나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양측 모두에서 아직 발견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부인하면서도 타이완과의 관계를 격상시키는 실질적인 조치를 계속 발표하고 있고 중국은 대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보복조치를 취하겠다는 자세이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냉전이후 국제질서를 유지해온 한축인 미중관계가 근본적인 변화의 과정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국제관계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미중관계의 「미묘한 오늘」을 미국 중국 타이완의 시각과 입장에서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미국의 시각/“대륙봉쇄 의도는 없다” 강조/미 보수층 중팽창주의 의구심도 악재로/동북아 안정위해 협조 정책은 유지 전망
이른바 「포괄적 개입」으로 지칭되는 클린턴 미행정부의 대중국 외교가 지난달초 있었던 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대만) 총통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또다시 시련을 맞고 있다.
포괄적 개입이란 정치 안보 군사 인권 무역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중국과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그들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사사건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총통의 방미로 다시 불거진 양국간 불화의 기저에는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미국 보수층의 우려와 미국에 의한 봉쇄주의 악몽에 시달리는 중국 지도층의 의구심이 똬리를 틀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미국무장관의 진단처럼 미중관계는 아직도 서로간의 문화적 충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현재의 양국관계는 지난 72년 상하이(상해) 공동성명 발표이래 최대의 시련기라 할 수 있다. 윈스턴 로드 국무차관보도 지난달 하원 대외관계위 청문회에서 『양국 관계가 최근 아주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실토했다.
국무부내 최고의 중국전문가인 로드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양국관계의 악화요인을 의외로 솔직하게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중국정부내 일각에서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의 강대국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타이완의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가고 있다』면서 『이는 절대 미국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드차관보의 주장처럼 미국의 소위 「중국 봉쇄」음모론은 과거에도 심심찮게 제기돼왔다. 음모론의 신봉자들은 클린턴 행정부가 ▲타이완관계의 점진적 개선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탄압중지 요구 ▲난사군도 일대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경고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을 미국의 「중국 조이기」정책의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적어도 현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채택할 객관적인 근거는 희박하다.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끌어안기」정책이 「조이기」정책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훨씬 유익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미언론의 보도처럼 중국의 군사력이 당장 미국이나 그들의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도 아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4가지 커다란 원칙하에서 수립되며 이들을 수행하는데에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들 4원칙은 ▲미군의 계속적인 아시아 주둔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 ▲중국 베트남 북한 등을 망라한 지역안보대화 구축 ▲민주화·개방화의 지원 등이다.
동북아의 안정과도 직결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개입정책은 미행정부가 바뀌더라도 커다란 변화없이 지속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중국은 결국 세계 최대의 인구보유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5대 핵강국의 일원으로서 21세기초에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미국의 무한한 잠재시장이기 때문이다.<워싱턴=이상석 특파원>
◎중국의 대응/“「두개 중국」 고착화 저의” 강경/러 이용 미 견제·핵비협조·경협 축소 추진/등 사후대비 대미외교 파국까지는 불원
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심화된 중국의 대미불신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은채 날로 악화하고 있다. 중국은 수교이후 처음인 「무대사 관계」를 20일이 넘도록 지속시키는 한편, 신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강도를 높여가며 단계적으로 취하고 있다.
중국의 강경대응은 이총통의 방미허용이 중국의 분열을 고착화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상황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미국이 「두개의 중국」정책을 획책, 타이완의 국제공간 획득정책에 레일을 깔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태도는 중국이 우려를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대외관계권한부여법을 개정, 16년전 중국과 수교할때 제정했던 타이완관계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뒤이어 양국간 연락사무소 지위격상, F16전투기 판매 등의 조치를 취해 대타이완 정책에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해초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 국무부 국방부 및 상하양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동아시아전략조정 리포트는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발전이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므로 동아시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타이완을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더욱이 지난해 가을 미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양원에서 다수를 점한 것도 중국의 우려를 가중시키는 상황전개였다.
이같은 미국의 전략전환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번째는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러시아·유럽카드의 활용을 통한 미국의 세계전략견제 ▲핵·군축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미 비협조 추구 ▲경제적 협력관계의 축소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 전략은 중국이 미국의 조치가 선례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예방외교의 형태로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이 거듭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초강대국인 미국의 이번 행동이 국제선례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나머지 한가지 전략은 양안관계를 후퇴시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력을 앞세운 타이완의 적극적 외교공세에 브레이크를 걸자는 속셈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대응전략이 신중하게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덩샤오핑(등소평) 사후에 대비, 외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미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 수 없다는 중국의 또다른 처지를 설명해준다. 중국 국무원총리 리펑(이붕)은 최근 중·미수교의 메신저였던 헨리 키신저 박사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도 『미국은 이총통 방미로 악화된 중·미 관계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도 파국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미관계가 최악의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은 97년 홍콩반환이라는 중대 이슈가 있고 지속적 경제개발이라는 발등의 불이 있어 자청해서 중·미관계를 파멸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대만의 전략/대미교류 통해 「외교 도미노」 노려/거센반대 중엔 유화제스처 병행
지난달 7일 리덩후이(이등휘) 총통의 미국방문은 지난 49년 본토로부터의 철수이후 대륙과의 외교전에서 밀리기만 했던 타이완(대만) 외교가 반전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49년이후 중국승인 국가들의 증가로 외교적 입지의 축소를 거듭했던 타이완은 71년 자신이 창설의 산파역으로 참여했던 유엔에서 축출되기에 이르렀고 78년에는 미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됐다.
이와 같은 외교적 고립속에서 이루어진 이총통의 방미는 비록 「사적」이란 꼬리표를 달기는 했지만 타이완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과시, 탈고립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의미와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세와 수세의 위치를 바꾸어 놓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달러외교라는 비난을 받으며 남미와 아프리카의 군소국들과 복교를 추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왔던 타이완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회복의 실마리를 잡으려 전력을 다한 것은 소위 「외교 도미노」효과를 노렸기 때문이다. 일단 서방의 지도국인 미국과의 교류만 이뤄지면 여타 서방국들이 미국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이는 중국이 유엔 가입에 앞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했던 71년 상황을 연상시킨다. 적으로부터 배운 타이완의 이같은 전략은 대소봉쇄를 위한 중국의 효용가치가 다한 데 따른 미국의 대외정책 전환 움직임과도 맞아 떨어졌다.
타이완의 외교노력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과 동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등 타이완의 국제사회 복귀 노력은 중국이 거세게 반대하는 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성과를 거두더라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타이완은 이총통 방미 직전인 지난 5월31일 중국과 그동안 벌여온 정통·법통 및 중국대표권 경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타이완이 통일정책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온 「일국양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의 대타이완 정책을 우회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총통도 지난 2일 『양안관계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고 말함으로써 이같은 노선을 분명히 했다.
중국도 타이완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기는 어렵다. 타이완 맞은편의 푸젠(복건)성을 중심으로 2만5천여개의 타이완 기업이 본토에 진출해 있다. 양측은 이미 뗄 수 없는 경제적 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최근 타이완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결국 타이완은 대중유화 제스처 및 경협을 통한 양안교류와 대서방 관계강화를 병행하는 「두마리 토끼」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배연해 기자>
◎미중관계 일지(94년 이후)
▲94년 6월30일=미, 지재권침해관련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12월20일=중, 제네바 실무협상서 미국의 반대로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가입 실패
▲12월31일=미, 지재권침해관련 28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1백% 보복 관세 부과 발표(95년 2월26일 발효)
▲95년 1월1일=중, 미국의 보복관세 조치에 맞보복 경고
▲2월22일=베이징서 차관급 지재권협상 돌입
▲2월26일=중, 미 요구 대폭 수용해 협상 타결
▲4월17일=중, 대이란 원전판매계획 포기하라는 미요구 거부
▲6월2일=클린턴, 중국 최혜국대우 연장 발표
▲6월7일=리덩후이(이등휘) 타이완(대만) 총통 방미
▲6월9일=미상원 외교위, 타이완의 유엔·세계무역기구(WTO) 가입지지 결의
▲6월12일=미국무부, 「하나의 중국」정책 계속 고수 선언
▲6월15일=중, 미국의 중국산 섬유 수입쿼터 축소에 보복 경고
▲6월17일=중, 주미대사 소환 결정
▲6월19일=중, 중국계 미국인 해리 우 구금
▲6월22일=미타이완, 고위 경제회담 정례화 합의
▲6월30일=미, 대 타이완 무역제재 일부해제
▲7월6일=중, 크라이슬러 자동차공장 건설 허가취소 등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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