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정무역법규 미 경제에 막대한 부담”/ITC 보고서 지적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공정무역에　관한　미국의　각종　법률들이　오히려　미국경제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6일　밝혔다.　무협　뉴욕지부　보고에　의하면　ITC는　칼라　힐스　전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주도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덤핑과　보조금지급등　각종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항해　만들어진　공정무역법률들로　인해　미국경제는　오는　2000년까지　최소　1백60억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이를　제소한　업계에는　혜택을　주지만　수요업체와　소비자들을　비롯한　다른　경제부문에는　비용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하고　지난　91년　한해동안　반덤핑　및　상계관세부과로　미국경제가　지출한　추가비용은　15억9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더욱이　91년이후　모두　1백10건의　반덤핑관세　부과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규모가　더욱　확대돼　오는　2000년까지는　1백6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이재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