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청」 신설 첫번째 카드/본게임 내년 예산 “일전” 긴장감 정부와 민자당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있다. 그동안 정부에 끌려다니기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민자당이 이제부터는 당정관계에 있어「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은 당내부에서 경제분야등 청와대의 일부 정책관련 참모진에 대한 비판이 적잖게 제기되고있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되고 있다. 당측에서는 그동안 청와대 일부참모진이 『여권핵심부의 신임을 등에 업고 당정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당을 무시했다』며 불만을 표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민자당의 이러한 당우위 변화모색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테크노크라트그룹과 당간에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당측에서 공식적으로 깃발을 들고 나선 사람은 이춘구 대표. 그리고 이승윤 정책위의장이 이대표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표는 지난 5일 국회대표연설에서 『국정을 펴나가는데 있어 당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연설문작성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의장이 「의도적으로」반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이 이처럼 뒤늦게 당우위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당측이 지금까지의 정책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게 이번 지방선거패배의 주요원인중 하나라는 자체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새정부출범이후 당정관계에 대해 당내에서는 『정부가 위에 있고 당은 아래에 위치하는 「정상당하」의 처지』라는 자조적인 평가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당측은 번번이 정부측에 끌려만 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95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정부측의 「흑자예산편성」 방침을 둘러싼 당정의 갈등이 대표적인 예. 당시 정부측은 당측과의 사전조율없이 흑자예산편성방침을 결정한뒤 청와대의 내락까지 받은 상태에서 뒤늦게 당정협의에 나서 당측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와함께 재산세납부방식의 변경, ROTC기간연장, 대북쌀지원문제등 당정정책난조의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정은 그동안 고위당정회의때마다 긴밀한 당정협조를 강조해왔지만 매번 공염불에 그쳤다.
민자당이 이같은 당정역학관계를 역전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빼든 카드는 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밝힌 「안전관리청」 신설문제이다. 민자당은 정부측이 「예산과 인력상의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끝내 이에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관철시키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와함께 지난 지방선거공약으로 내놓았으나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식품의약청 신설문제도 당측의 주요관심사중 하나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정작 「메인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이다. 민자당은 정부측이 2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세계잉여금을 모두 채무상환등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의장은 이와관련, 『채무상환도 좋지만 사회간접자본투자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예산을 배정해야한다』고 말해 예산편성내용과 방향을 둘러싼 당정간의 일전을 예고했다.
정책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당측의 「행정부 길들이기」시 도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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