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정부담 걸맞는 역할확대 주장/미선 “북한 자극 우려” 이유 반대 입장 북·미간 콸라룸푸르 준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공급협정체결과 부지조사등 경수로사업을 전담하게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본격가동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진통의 주원인은 한·미간 이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공급협정체결과 함께 KEDO의 첫번째 사업이 될 경수로부지조사팀의 구성에서 한·미는 다소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부지조사팀의 구성에 있어 KEDO내에서의 재정적 역할에 걸맞게 우리 기술진이 모든 사안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미측은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1차 조사팀의 파견시에는 우리 정부가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한중인 보스워스 KEDO사무총장내정자가 최동진 경수로기획단장과의 회담에서 미국기업이 부지조사팀의 용역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조사팀의 구성자체에는 한·미·일 3국이 참여하되 북한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용역회사는 미국기업이 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경수로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원칙을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진통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은 KEDO의 조직구성과 운영원칙, KEDO산하기관의 역할설정등에서 전체적으로 한·미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스워스내정자는 최단장과의 회담을 가진데 이어 나웅배 통일부총리 및 공로명 외무장관등을 차례로 예방하고 KEDO의 진로에 대해 협의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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