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참사 이후 신도시 아파트와 대형 시설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대대적인 정밀 안전진단이 긴박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안전진단이 시급하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관련업계에 의하면 15층짜리 아파트 한채에 전문인력 10명이 한달간 매달려야 현장 사전 조사, 정밀진단, 진단결과 분석 및 판단등 안전진단의 전 작업과정을 제대로 마칠 수 있다고 한다. 붕괴위험 여부를 가릴 정밀안전진단은 그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다.
신도시 아파트 4천여동과 10년 이상된 노후 시설물, 부실파동이 극심했던 88∼91년 사이에 지은 신도시 이외 아파트 건물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대형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만∼5만건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제대로 작업을 한다면 전문인력 1만여명이 쉬지 않고 3년 이상 작업을 해야 할 물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격을 갖춘 국내 전문인력은 불과 5백여명…. 유사인력을 총동원해도 1천명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보여온 태도는 의심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참사가 날 때마다 긴급점검이니 정밀진단이니 하며 해온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이다. 성수대교 참사후 신도시 아파트 1천2백개동을 안전점검하는 과정에서 현장 경험없는 대학원생들을 대거 동원해 물의를 빚었던데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점검이 건성으로 대충대충 이루어진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시료채취나 강도측정 초음파검사등 전문가가 투입돼야 하는 정밀진단도 아니고 육안과 간단한 측정장비로 하는 점검마저 이렇게 모자라는 인력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믿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위험으로 가시화하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등 대형 건축물의 붕괴참사를 재발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같은 식으로 사태를 안이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방대한 물량의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들을 완급경중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현재의 능력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들어가고 한편으로는 해외인력의 일시적인 도입과 국내 가용유사기술인력의 단기 교육을 통한 소요인력확충, 시공 건설사들의 일차적인 자체 점검등을 통해 우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과 관련기관의 양성을 서두르고 관련 행정체계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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