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가능… 단순방북과 차원달라/쌀지원 등과 함께 교류협력 물꼬 기대 정부가 6일 (주)대우의 기술자 방북을 승인, 남북경협은 교역과 위탁가공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합작투자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이로써 남북경협은 앞으로 단독법인의 대북 직접투자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이번 기술자 방북은 대북 쌀지원이나 오는 15일께로 예정된 남북간 2차접촉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남북교류의 새 장을 여는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 협력사업의 첫단계라고 할 수 있는 기술자 방북은 이전의 기업인 방북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8일 남북경협 활성화조치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10여개 기업의 임원진이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력사업의 준비단계로 기간도 일주일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번 기술자 방북은 우리 기술자들이 북한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직접 북한측에 설비 및 제품생산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도를 하게되는 것을 의미한다.
1년동안 방북이 허용된 기술지도요원 7명의 경우 이 기간에 업무협의 및 연락등을 위해 수시로 남북을 오갈 수 있으며 나머지 설비관련 협의팀도 60일동안 북한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남북한 당국 및 대우·조선삼천리총회사간의 협의에 따라서는 제3국을 경유하지않고 판문점을 통한 직접왕래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당국간 경협논의가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로까지 격상될 경우 이는 곧바로 대북 직접투자로까지 이어져 경협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대우기술진은 이달 중순께 방북,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남포공단의 셔츠 블라우스재킷 가방등 3개분야 3개공장의 가동준비를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이곳에 투입할 북한 근로자 1천2백여명을 선발해 60여일간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10월께부터는 이곳에서 제작된 제품들이 동남아 및 유럽 중남미지역등으로 수출되며, 일부는 북한내에서도 판매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특별한 대북 제재국면으로 치닫지않는 한 협력사업을 위해 이처럼 요건을 갖춰 신청한 기업의 방북신청들을 차례로 승인해줄 방침이다.
정부로서는 오히려 이같은 남북경협의 단계적 성숙이 다른 남북간 현안해결이나 전반적인 교류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북·미경수로협상 타결 이후 북·미관계 개선전망이 밝아지고 있고,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한 대북 쌀지원이 성사되는등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것도 이같은 기대를 낳게하는 배경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남북간 2차회담에서는 남북간 경제공동위 재가동문제등 경협과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협을 포함한 모든 남북현안들이 우리 뜻대로만 진행될 수는 없는 만큼 북한의 내부사정에 따라 어떤 형태의 돌발변수가 발생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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