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확보싸고 재벌간 대각축 예상정부는 96년까지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사업분야를 완전자유화해 전면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통신이 오는 98년 통신시장 전면개방에 대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보유지분을 49%이하로 낮춰 사실상 민영화할 방침이다.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의하면 올 하반기중에 국제전화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 전용회선사업등에 대해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된다. 또 96년에는 시외전화 위성통신서비스 저궤도위성통신에도 신규진출이 허용된다.
이같은 통신사업 전면자유화에 따라 재벌기업들은 연간 수조원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놓고 치열한 진출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시내전화는 기간통신망으로 공공성이 강해 96년이후에나 신규사업자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통신의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무선통신시장에 대한 진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허가할 통신사업은 오는 8월 사업자공고를 거쳐 10∼11월 일괄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며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자격심사를 거쳐 정보통신연구개발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낸 업자에게 참여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정통부는 7월중에 공청회를 열어 8월초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산업계의 일대재편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조치는 90년과 지난해에 이은 3차통신사업구조개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재벌과 대기업들의 통신사업진출이 잇따를 전망이다.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주요그룹들은 지분제한 복수참여제한등 때문에 중소기업을 앞세운 컨소시엄구성을 위해 치열한 물밑작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때에 맞먹는 통신사업쟁탈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요통신사업을 한꺼번에 허가할 방침이라서 몇개분야의 사업권을 둘러싼 재벌들의 각축전은 불을 뿜을 전망이다.
그러나 통신시장개방에 대비,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유도한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주파수배분및 통신사업자 추가허가를 둘러싼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등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또 신규참여업체들이 넘칠 경우 출연금을 많이 낸 업체를 우선한다는 방침도 대기업우선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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