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노선싸고 긴장불가피/당정회의도 여당은 빼고 야당과6·27 지방선거에서 야당출신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이들과 중앙정부의 관계 설정이 실험대에 오르게 됐다.
물론 야당단체장도 지방행정의 통할, 운영을 위해 가능한 한 중앙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것이다. 그러나 평소 야당이 지방정부의 운영을 비판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야당단체장의 노선도 동일선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임직후부터 야당단체장은 새로운 지방정부의 정립에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음양으로 적잖은 긴장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방자치에 대비, 이미 당소속 단체장과의 당정협의 체제를 마련해놓았다. 중앙당협의회, 시도지부협의회, 지구당협의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자민련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당정협의기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과 자민련의 단체장들중 상당수는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 김종필 총재와 교감을 중시할 것으로 보여 양김씨의 의중이 지방행정에 반영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조세형 부총재는 『이제부터 야당단체장과 야당의원들이 지방정부의 운영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은 야당단체장으로부터 보고정도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여권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에서 야당단체장이 돈키호테처럼 행동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실제 지방정부의 사무중 고유사무는 의외로 적고 위임사무나 국가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야당단체장의 영역은 그리 넓지 않다.
하지만 야당단체장은 「민선」이라는 위상을 내세워 제도적으로 지방의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을 강화하리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같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야당단체장의 관계는 적정한 수준에서 정립되겠지만 상당기간 힘겨루기가 전개되며 적지 않은 마찰음이 노출될 전망이다.<이영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