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분 35만톤 작년에 이미 바닥/외화없어 수입막혀… 내년 더문제북한은 우리나라와 일본으로부터 쌀지원을 받아도 70만∼80만톤 수준의 식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같은 추가수요는 북한이 인민들의 최저생계선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양이다. 따라서 식량의 추가수입문제는 쌀협상이후에도 북한의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지난해 35만톤 수준의 식량 비축분을 사실상 소진, 식량재고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김일성장례식등 국가적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일양국에 식량지원을 요청하기 앞서 식량수출국 10여개국 및 국제기구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려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결국 정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이다.
농촌진흥청 추계에 의하면 북한의 올해 곡물 총수요는 6백72만톤이고 생산량은 4백12만5천톤으로 2백59만5천톤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기준대로 식량을 배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통일원은 북한이 해마다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을 겪었음에도 체제가 유지됐던 점등을 감안하면 하루 두끼먹기운동을 통해 1백20만톤 안팎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수입에 의존해야 할 절대필요량은 1백40만톤 수준인 셈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 집계에 의하면 북한은 91년 1백30만톤, 92년 83만톤, 93년 1백28만톤의 곡물을 수입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도입량이 36만톤으로 급감했다.
최대 식량지원국인 중국이 지난해의 대홍수로 동북3성의 곡물수출을 금지하고 수출대금의 경화결제를 요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중국으로부터의 곡물수입은 93년 99만톤에서 94년24만톤으로 줄었고 95년 1·4분기는 1만2천톤에 머물렀다.
올해 북한의 식량도입현황을 보면 지난해 2월 태국으로부터 저급미 30만톤수입계약을 했으나 5월 현재 12만톤 수입만이 실현됐고 나머지는 93, 94년 태국으로부터 도입한 쌀 대금 2천3백만달러를 지급해야만 도입될 수 있다. 이 밖에 북한은 지난 3월 미국 바틀레트사로부터 옥수수 5만4천톤을 도입했고 국제선명회의 수수 5백톤을 받았다. 북한이 수입한 곡물은 모두 합쳐야 25만톤 정도이다. 한일양국으로부터 45만톤의 쌀수입이 실현돼도 70만톤이상이 있어야만 생계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은 이 밖에 이집트 인도 베트남 대만 호주 유네스코등과 식량구입교섭을 벌였으나 대금결제문제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쌀지원으로 올해는 그런대로 넘긴다 해도 내년부터 또다시 식량난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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