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내년부터 정례화… 공개여부는 자율로정부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처럼 예·결산때 일반·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을 종합한 「통합재정수지」방식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20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선 주민들의 세금를 걷고 사용하는 지방재정활동부터 방만함을 벗어나야 한다고 판단, 우선 15개 광역지자체들에 대해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따른 예·결산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등으로 구성된 전체 재정에서 중복되는 수입·지출을 제거한 실질적인 재정수지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만으론 흑자를 기록한 지자체라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낼 수 있다.
정부재정에선 운용목적상 같은 돈인데도 단지 장부상으로만 회계 또는 기금간에 이동(전입금)하는 경우가 많아 재정수지의 실질적 흑·적자를 따지려면 이런 「거품」, 즉 장부상 중복된 금액을 뺀 통합재정수지로 봐야 한다. 현재 지방재정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임에도 불구, 명확한 예·결산기준조차 없어 회계처리가 매우 방만하고 무원칙한 실정이며 이 때문에 세금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면 회계부터 과학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등에선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통합재정수지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지자체들도 이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서울특별시와 5개광역시 9개도등 15개 광역 지자체관계자를 소집, 통합재정수지 기준교육과 함께 시범적으로 지차체 94년 회계연도 결산을 통합재정수지 기준에 따라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이들 광역지자체의 통합재정수지작성을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론 기초단체에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낙후된 지방재정실태를 감안, 통합재정수지 내용의 공개여부는 각 지자체 의사에 맡길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통합재정수지 도입으로 지방재정이 정확하게 드러나면 양여금 교부금배정도 보다 엄정해져 지역간 격차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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