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WTO에/국민주 외국인한도 10%로 명시정부는 15일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개방 최종양허안을 지난달 제시했던 수정양허안 원안대로 제출했다. 아울러 이번 최종안엔 수정양허안의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항목(12%→15%)중 한전·포철등 국민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한도는 10%임을 추가로 못박았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정부는 WTO 금융서비스위원회 최종양허표 제출마감시한인 15일(제네바 현지시간) 국내금융시장개방에 관한 최종양허표를 추가개방약속없이 수정양허안(지난달 제출) 원안대로 제출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국민주 투자한도는 일반주식(12%)과는 달리 10%임을 명기했다』면서 『지난달의 수정양허안보다 오히려 엄격하고 강화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WTO 금융서비스협상은 각국이 15일까지 최종양허표를 제시한후 이달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되어있지만 개방폭을 둘러싼 미국과 개도국간 견해차가 큰데다 양허표자체를 내지 않은 나라들도 많아 각국은 오는 26∼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자간 고위급최종회담을 개최,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개도국들이 밝힌 양허일정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최악의 경우 ▲WTO 금융서비스위원회 탈퇴 ▲최혜국대우(MFN) 선별적용등 강경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추가개방약속이 없는 최종양허표을 미국측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따라 신명호 재경원 제2차관보가 참석할 최종 고위급회담에서 우리나라도 이날 제출한 최종양허표를 재수정, 미국의 개방요구를 일부 수용한 「마지막」최종양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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