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기 등 관련 뇌물제공 여부/한국측에 자료 요청미국 법무부가 F16기등 차세대전투기사업과 해상초계기 구매등 6공화국시대 우리나라의 율곡사업과 관련해 미국 방산업체를 상대로 뇌물수수 여부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 우리 법무부에 관계자료를 요청해 온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미법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우리정부와 F16기 1백20대 판매계약을한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 해상초계기(P3C) 8대의 판매계약을 한 록히드사에 대해 우리정부 고위 관계자와 업체에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특히 수사의 초점은 우리정부가 차세대전투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우리 정부관계자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대상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 록히드사의 ▲외국정부에 대한 뇌물공여 및 의사표시 여부 ▲정부기관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 ▲금전지출에 대한 기록보존의무 태만 여부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미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 형사국, 캘리포니아주 연방검찰 및 국방부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가 요청해온 자료는 ▲감사원의 율곡사업 감사자료 ▲검찰의 이상훈·이종구 전국방장관,김종휘 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등 율곡사업 관련자에 대한 수사기록등으로 알려졌다.<손태규·홍윤오 기자>손태규·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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