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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방압력 WTO체제에 부적절/한국 무역자유화에도 도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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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일방압력 WTO체제에 부적절/한국 무역자유화에도 도움 안돼”

입력
199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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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 크루거 전 세은부총재 세계경제연 강연미국경제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교수(전 세계은행부총재)는 14일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력은 한국의 무역자유화와 한국경제의 효율성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성장에 해로운 행동을 요구하는데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크루거 교수는 이날 상오 롯데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미일 무역마찰―한국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국도 자국이익에 도움이 될 부분은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이 있기 전에 스스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크루거 교수는 특히 『일본의 자동차수입관행과 관련한 최근의 미일무역분쟁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하의 미국의 책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WTO에 제소될 경우 일본은 미국에 대해 상당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많은 국제무역변호사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미국은 WTO체제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일자동차분쟁처럼 주요 핵심 통산현안들을 1대1의 쌍무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WTO체제의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거 교수는 『미국은 미일자동차분쟁에서 성공할 경우 한국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1대1로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WTO를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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