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 불명기 한국위상 논란소지/미 주접촉선… 남북직접협상 보장안돼/기술자 방북 제한·미자재 요구할수도콸라룸푸르의 북·미 준고위급회담은 제네바합의문이 모호하게 규정됐기 때문에 파생된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었다.
이번 합의의 의의는 북한측이 한국형 경수로의 존재를 받아들였다는데 있지만 사업 실행과정에서 생겨날 논란의 소지를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게 중평이다.
정부는 14일 통일원 외무부 경수로기획단등 관계부처및 기관 실무협의를 갖고 앞으로 공급협정체결과정에서 제기될 합의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우리측 입장에서는 북한 경수로지원사업의 요체는 한국형경수로를 통해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과 함께 사실상의 남북상호 핵사찰로 북한의 핵투명성을 완결해 나가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측으로서는 무해한 형태의 한국형 경수로, 다시 말해 한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억제한 경수로를 받아들이려는 자세에 기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곧 시작될 공급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는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며 일각에서는 협정타결은 올해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원래 우리측의 전략은 공급협정 체결과 때맞춰 남북간에 원자력협정, 또는 에너지공급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었다. 경수로사업의 진행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같은 협정을 포괄적인 남북에너지공동체 형성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국제관례상 원자력기술과 물자를 제공하는 국가는 도입국가에 대해 이를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명시적인 합의를 한다. 이같은 합의는 북한핵문제 해결의 최종단계인 남북상호핵사찰을 가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콸라룸푸르의 합의문은 이같은 우리측의 의도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합의문은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를 미국의 원설계와 기술로부터 개발되어 현재 생산중인 개량형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우리측이 기술 제공자로서 북한과 협정을 체결할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북한측은 같은 논리로 KEDO와의 추후협상에서 우리측 기술자의 방북을 제한하는 한편 북한기술자의 미국연수를 주장하는등 남북간 인적교류를 봉쇄할 것이며, 기자재도 미국산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번 합의문은 북한과의 주접촉선을 미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간의 직접협상이 보장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줄다리기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부대시설의 제공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문은 「부지조사와 부지준비에 소요되는 경비는 경수로 사업의 공급범위에 포함된다」는 원칙적 합의만 해놓은 상태다. 당장 「부지준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서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공급협정 체결협상에서는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송배전시설, 항만건설, 시뮬레이터등 훈련시설의 제공문제가 또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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