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사태·유엔개편 주요 의제/IMF재편 등 경제분야 합의 힘들 듯/한국 등 거대성장국 G7에 연계방안 주목서방선진7개국 연례 정상회담(G7 SUMMIT)이 15일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개막된다. 17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서미트는 지난해의 나폴리 서미트와 마찬가지로 미·영·불·독·이·가·일 등 G7국의 정상들이 경제토의를 가진후 정치토의에서는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을 「준회원」으로 참여시켜 「G7+1」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도 전환기에 G7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경제분야에서 G7 체제의 버팀목이던 브레튼우즈 통화체제가 사실상 와해, 이의 대체가 불가피해진 상황이고 정치분야에서도 G7 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유엔을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의 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여기에다 미·일간의 자동차 분쟁이라는 G7국간의 이해차가 첨예하게 대립, G7의 존재의의마저 위협하는 안건도 논의돼야한다.
정상들은 정치분야에서 유엔 개편문제와 최근의 가장 핫이슈인 보스니아사태를 중점 논의하는 외에 증가 추세에 놓인 테러문제, 핵군축, 러시아의 민주화, 이란제재문제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정상들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 북·미 콸라룸푸르 기본합의를 지지하는 G7 의장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보스니아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치분야에서 만큼은 미국이 주도하는 G7의 「협조·단결」기본정신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토의에 앞서 진행되는 경제토의의 의제를 살펴보면 결과는 암담하다.
우선 이번 회담 경제토의의 주요 의제는 「고용과 성장」으로 지속적인 세계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국의 협조체제를 중점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 논의의 핵심인 국제금융체제 재편과 관련, 강력한 달러화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마르크화, 엔화를 앞세운 독일, 일본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재편문제도 각국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실례로 IMF의 최대 지분 국가인 미국은 현 지분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 멕시코 페소화 사태같은 국제 금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 안전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이 재원을 낼 일본을 비롯한 한국등 타국가의 IMF 지분율은 그대로 고수해야한다는 이율배반적 자세다.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럽국들도 일본등 아시아권의 IMF지분율 확대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낸다.
이러한 마찰들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진 G7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없지 않다. 또 개편되는 세계질서속에 21년전 선정된 현재의 7개국이 진정 세계 선진국을 대표할 만한 국가인가 하는 회의도 커진다. 이와관련, 한계에 달한 G7에 활력을 넣기위해 한국, 브라질등 이른바 거대성장시장권(BEMS:BIG EMERGING MARKETS)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7개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무 결론도 못낸 채 그저 잡담만 나누기에는 세계의 정세가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윤석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