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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명 수사·내사/검찰,선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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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명 수사·내사/검찰,선거관련

입력
199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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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셋포함 하룻새 9명 구속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6·27 4대 지방 선거와 관련, 검찰이 수사 또는 내사중인 국회의원은 모두 20명이며 이 중 10명이 고소 고발로 인해 수사를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의 수사대상에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상대방의 비방에 대해 명예훼손등의 맞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민자당 박범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등 양당의 대변인도 포함돼 있다.

대검은 또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선거사범 3백98명을 입건, 이 중 61명을 구속했으며 4백80명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제공 1백79명(35명 구속) ▲불법 흑색선전98명(7명〃) ▲선거폭력 25명(5명〃) ▲언론 매체등 부정이용 18명(1명〃)등이다.

한편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12일 하룻동안 모두 9명이 선거관련 불법행위로 구속되는등 선거전 시작과 함께 선거사범이 급증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중에는 장성군 의원 후보 등록자 박남주(59·농업·민주당)씨와 부천시장 후보등록자 이강용(56·건설업·무소속)씨 등 후보 3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40명 가운데 1심판결이 선고된 14명이 대부분 벌금 1백만원 이상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이번 선거후에도 선거법위반 정도에 따라 당선무효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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