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공급·경협 연계 지렛대로/고위회담 재개 가능성도 점쳐콸라룸푸르회담 타결 이후 남북관계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위상및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구도가 짜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미회담의 합의문에는 남북대화에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이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클린턴미대통령의 김영삼대통령에대한 친서는 『제네바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재개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다짐」은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남북관계, 또는 대화는 어떤 문서의 구속력에 의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적 변수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같은 상황적 변화를 가져올 만한 고리로는 ▲KEDO를 통한 경수로 협상 ▲쌀등 식량지원문제 ▲남북경협의 확대문제등이 꼽힌다.
한 관계자는 『이제 핵문제가 남북관계의 전부일 수는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북한측에대해 복수의 연결고리를 걸어놓고 대화재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핵문제해결의 진전과 발맞추어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이 시작됐으므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포괄적 형태의 남북고위당국자간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 되고 있다.
KEDO를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문제와 관련, 북한측이 앞으로 예정된 경수로 공급협정체결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KEDO」의 실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앞으로 핵문제를 「국제화」하려는 북한과 이를 「한국화」하려는 우리측간의 새로운 줄다리기가 시작 될 것』이라며 『이에따라 KEDO의 대표성과 역할문제를 놓고 상당한 우여곡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북한은 교섭상대로 KEDO의 모자를 쓴 미국을 요구하면서 우리측 대표성을 가능한한 줄이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측은 곧바로 북한측이 KEDO실체를 인정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13일 KEDO집행이사회를 개최하는등의 수순을 밟아나가면서 재정부담에 상응한 대표권을 요구할 계획이다. 곧바로 시작될 KEDO의 북한 경수로 부지조사에 우리측 기술자가 참가하게 되므로 당장의 남북접촉이 예정돼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미국기업이 맡고 KEDO를 대리해 북한과의 접촉을 담당하게될 감리회사(PRIME CORDINATOR)의 역할은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
경수로협상에서 우리측은 식량공급문제등 여러지렛대를 함께 연계, 북한의 한국배제 전략에 궤도수정을 강요하면서 남북관계전반을 주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제네바합의 당시와 비교하면 우리측의 지렛대는 상당부분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관한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콸라룸푸르이후 남북관계는 개선과 악화의 지그재그 곡선을 그리면서 점차 한 방향으로 수렴돼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측 입지는 강화돼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상황적 요소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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