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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선거/조성호(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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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선거/조성호(메아리)

입력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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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지방선거운동이 본궤도에 진입했다. 이번 선거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원년을 여는 「제도혁명」이라고 한다. 또 한편에서는 정치권과 국가행정에 대지각변동을 일으킬 정치적사건의 시작이라고 한다. 희망적인 평가이든,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기우섞인 관측이든간에 6·27선거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개화시키는 역사적인 대전환에 틀림이 없다.이번 선거에서는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5천6백여명을 뽑는데 1만5천여명이 등록했다. 피선거인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다보니 투표구수도 종전선거때보다 2천여개 더 늘어나 1만7천2백여개소나 된다. 선거기간에 뿌려질 각종 홍보인쇄물은 16억장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의미뿐만 아니라 인적, 물적 규모등 모든 면에서 6·27선거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이 선거는 지방민주화의 꿈에 부푼 시민들의 기대에 큰 상처를 낼 것만 같은 불안한 징후도 만들어내고 있다. 심상찮게 번지는 각종 부정선거운동이 그것이다.

검찰은 후보등록이 끝나는대로 선거법위반관련 내사자들을 사법처리하고 내사자 4백여명에 대한 선별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선거부정과 관련, 후보등록전에 밝힌 입건자와 구속자수는 지난 91년선거의 2배나 된다. 선관위관계자등에 의하면 당국에 적발된 경우는 소수이고 이미 후보등록 이전부터 선거법은 무수하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후보등록에 맞춰 김석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당 후보자 운동원 모두 법을 경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가치박탈의 경쟁이 아닌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담화문을 낸 것은 그런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위기의식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같은 경고와 우려의 소리에도 곳곳에서는 금품수수, 향응,흑색선전등 부정적 잡음이 계속 들려온다.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닌 「가치박탈의 경쟁」을 하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는한 이땅에 민주주의가 설 땅은 없다. 6·27선거는 또 지방화시대의 주인인 민주시민의 양심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법과 사정의 심판을 받아야하는 후보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심판을 받아야할 유권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다.

선거열풍 뒤엔 선거사정의 한파가 도사리고 있다. 수십년만의 뜻깊은 지방선거의 명예를 위해 부정을 감시하고 불안한 그림자를 떨쳐내는 것은 이제 유권자의 몫이다. 제도권의 사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민의 사정이다.<전국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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