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플레이 정신」이 선진국 열쇠/급격개발 따른 무질서·이기타파 시급「GNP 1만달러시대」를 앞둔 우리나라 국민의 질서의식, 소비경향,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등 각 분야의 시민의식수준은 평균점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됐다.
이처럼 시민의식수준이 낮은 이유는 70년대이후 「경제지상주의」란 목표아래 경제력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희생될수 밖에 없었던 기형적인 국가발전구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에 비해 시민의식수준이 뒤처지는 것은 급격한 사회발달로 물질적인 부만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자리잡게 된 결과』라며『가정교육과 학교·시민교육을 시민인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과거 전통적인 가족중심적 가치관은 첨단화시대에 반드시 부합되지는 않겠지만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바람직한 가치관이 고착돼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질서의식수준은 1백점만점에 30∼40점이며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의 수준에 비해서는 70%도 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이는 그동안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정치 사회등 각 분야의 전통적인 규범 파괴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분석됐다.
기초 질서사범의 무차별 단속이나 범칙금 상향조정등의 무리한 통치수단보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호응할 수있는 대안책을 강구해 시민의식의 성숙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안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또 GNP 1만달러시대의 가장 해악적인 요소는 망국적인 과소비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소비과시 욕구에서 분출되는 과소비는 각자 소득과 가치관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인생관을 바탕으로 가격기능의 활성화와 과세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진단했다.
세부적인 방법으로는 근검절약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주택의 경우 4인가족 기준으로 25평 크기정도의 규모로 국민주택을 조정 보급할 수있는 정책등을 도입해 전 분야에서 과소비 지양을 유도하는 것이 GNP 1만달러시대를 맞는 현명한 준비자세라고 제시했다.
고소득수준에 걸맞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구조속의 각종 병폐들을 씻어낼수 있는 분야별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최우선으로 페어플레이 정신등 국민의식의 전환이 제시됐다.
「페어플레이 정신」의 핵심은 도덕성이다.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현대적인 도덕성으로 부패한 정신을 추방시키고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조성시켜가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염영남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