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6·27 지방선거가 내일 입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전의 막이 오른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주민들이 직접 대표를 뽑아 지역살림을 꾸리게 하고 행정운영의 결과를 감사·평가하는 이른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이번 4대지방선거의 의의는 너무나 막중하다. 광복50주년이 되는 해에, 5·16군사 쿠데타로 와해된지 35년만에 지방자치를 전면 부활하게 되었으며 특히 깨끗한 정치풍토를 이룩하기 위해 돈안 쓰는 공명한 선거를 목표로 한 이른바 개혁선거법을 처음으로 본격 실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등이다.
지방자치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기본적인 틀, 즉 풀뿌리민주주의로서 그 효용성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분권화로 이른바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방지·견제하고 지역행정을 주민의사로 결정케 하며, 민주주의의 1차 훈련과정일뿐더러 나아가 중앙정치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민주정치체제의 필수요건임에도 우리는 지난 수십년간 집권세력의 자의와 독주로 기초가 없는 이른바 형식적인 민주체제를 지탱해 왔음은 지극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여곡절끝에 이제야 뒤늦게 완전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후보들은 이번 선거의 참뜻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후보등록이 실시되기도 전에 과열과 탈법행위로 분위기가 혼탁되고 있음은 실로 개탄할 일이라 하겠다. 또 중요 정당들이 주민자치를 위한 이번 선거를 승패와 대결의 기회로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음은 우려할 만하다.
물론 선진국의 예처럼 지방선거는 여당의 부인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집권세력의 중간평가로, 야당은 인기와 지지도를 측정하는 기회로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방행정을 주관할 듯한 지나친 개입인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더욱이 일부 정당과 지도자들이 지역주의·지역할거주의를 부추기는 듯한 자세는 즉각 고쳐져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과 정당·후보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선거가 아닌 지역을 이끌 대표를 뽑는 주민선거임을 인식해야 한다. 힘들여 확보한 전면적인 지방자치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돈 못쓰게하고 엄격한 벌칙을 규정한 새 선거법을 외면하고 과거처럼 혼탁과 불법의 잔치를 재연할 경우 지방자치도 민주주의도 병들고 후퇴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민과 정당·후보 모두는 선거의 주인이 되고 감시자가 되어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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