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황 최대한 지속 주력정부는 9일 앞으로 노사안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6월을 노사관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현재의 경기호황국면이 최대한 지속되기 위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과잉생산상태를 보이고 있는 무 배추 양파등 채소류의 처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는 전반적으로 호황을 계속하고 있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어 현재의 호황이 최대한 장기화하도록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작고도 능률적이라는 정부조직개편의 취지를 살리고 정책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재경원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6월이 앞으로 노사안정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므로 이번 달을 노사관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현대자동차와 한국통신 사태가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하고 법외 노동단체의 연대투쟁과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쌀 축산물등 주요품목의 가격안정과 무 배추 양파등 채소류의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과잉생산물량의 처리대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자본재산업 40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며 중소기업지원 9개 시책의 61개 세부지원책 가운데 23개는 완료됐고 27개는 추진중이며 11개는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중소기업 모니터링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스안전관련 행정체제 및 가스안전공사의 기능을 강화하는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성방송사업자를 연내에 허가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위성방송을 실시토록 하며 21세기 정보화사회의 핵심기반이 되는 초고속통신망구축을 위해 서울―대덕연구단지 선도시험망을 7월에 개통한 후 12월에는 전국 12개 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국가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중위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중국등 개도국의 환경투자사업을 지원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명 건설교통부장관은 올해안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 전국 주요 거점지역에 유통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부총리를 비롯한 9개 경제부처장관과 표세진 공정거래위원장 한승수 비서실장 박세일 정책수석 한리헌 경제수석등이 참석했다.<이상호 기자>
◎재경원 기능조정 특징과 의미/「집행」 줄이고 「정책」강화/비대이미지 벗기… 실효엔 미지수
재경원의 이번 기능조정은 「집행기능 축소를 통한 정책기능 강화」라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기능조정은 ▲통상 및 대회경제협력 ▲금융 ▲전매 ▲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사항과 소관위원회의 대폭 정비등이 골자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홍삼 전매제도폐지와 인삼관련업무의 농림수산부이관이다. 재경원은 그동안 홍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품목으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전매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올해중에 이를 폐지,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전매제도는 없어지게 됐으며 홍삼에 대한 전매권을 갖고 있는 담배인삼공사도 앞으로는 다른 업체와 경쟁을 벌여야만 하게 됐다.
통상 및 대외경제협력분야에서는 덤핑방지관세 관련 조사권과 외자도입관련 집행업무를 모두 통상산업부등 소관부처로 이관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실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제도에 대한 운영을 모두 보험감독원에 넘겼으며 한국감정원에 대한 임원선임등 업무감독권은 건설교통부가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관회의중 인력정책심의회의등 2개는 경제장·차관회의로 이관하고 외국환심의회의등 6개는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방식으로 대체했으며 물가안정회의등 4개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이 이처럼 남들은 더 갖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각종 권한을 타부처에 넘기고 소관위원회도 정비키로 한 것은 발족이후 줄곧 따라다니고 있는 공룡부처라는 이미지를 벗고 당초 정부조직개편 의도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의 정책기능 강화시도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기능조정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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