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노사 등 곳곳에 허점/교육개혁안 재정 못따라/환경과 개발 균형도 과제「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라는 겉모습을 벗겨본 우리사회 각부문은 가능성과 함께 여전히 곳곳에 허점을 안고 있다. 자동차증가율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통체계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파괴, 해마다 반복되는 악성노사분규, 인성개발보다는 시험기계만 양산하는 교육, 소외계층을 더욱 소외시키는 복지정책등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둥들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에는 허술하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3만달러시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단과 방향설정,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최근 야심적인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혔다는 평가다.
그러나 각론에는 의견이 갈리고 특히 교육개혁의 핵심인 재정뒷받침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초 취지대로 실천될지 미지수다. 「교육대개혁」의 저자인 송희식 변호사는 『교육열이 높은 우리의 특성을 인정해 교육체계를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공교육은 자신의 돈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계층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세대 정창영 교수는 『교육비지출을 GNP대비 5%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소비가 아닌 효과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문제해결의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나 비전문가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무차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공통적으로 우려했다. 서울대 김상종 교수는 『생태계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시급히 확보해 지방정부의 개발을 제한시키고 유보할 수 있는 체계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이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환경보전의식을 한단계 높여 적극적인 감시자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문제는 노사관계와 함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복병으로 지적됐다.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승용차 10부제와 같은 강제적 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대중교통수단의 확충과 서비스개선만이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데는 일치했다.
양수길 교통개발연구원장은 『대중교통수단확충과 서비스제고에는 이를 뒷받침할 엄청난 재원조달이 관건』이라며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주행세를 신설하면 승용차운행억제와 대기오염감소라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통신사태를 비롯한 대형사업장의 노사분규는 건전한 노사관계가 국제경쟁력 제고에 중요함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인식전환과 정부의 개입자제가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서울대 한상진 교수는 『노사가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개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우리의 복지실상은 1인당 GNP 1만달러시대의 허실을 가장 분명히 말해주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국력 수준으로는 큰 부담없이 복지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나친 복지부담으로 애를 먹는 일부 선진국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적 복지모델을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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