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적합한 권력구조를 무엇이라고 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②국민소득 1만불시대에 바람직한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③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등 3단계로 돼있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조에 개선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④한국정치에서 개선돼야 할 최대현안은 무엇입니까.
⑤1만불시대에 바람직한 정치지도자의 덕목은 무엇이며 권력후계자는 어떻게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운영,총재독점구조 타파를/노재봉 전 국무총리
①분단, 경제발전, 국가구조조정, 책임정치차원에서 대통령 4년중임제가 바람직하다. 무리해서 인위적으로 권력구조를 바꿔서는 안된다.
②정치권뿐 아니라 행정권과의 합의가 필요한 문제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선거구제와 2∼3인선거구제의 절충형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③도 또는 읍면동을 없애는 방향으로 지방행정구조를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
④정당의 민주화이다. 특히 총재 당직자중심의 독점구조가 타파돼야 한다. 밑으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를 형성하고 하향식 공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⑤복합사회 및 다양한 정책수요를 감안, 고도의 정치적 판단력과 합리적 전문성이 필요하다. 권력후계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돼야 한다.
◎대통령제 유지·행정계층 축소/최형우 민자의원
①민족통일과 선진국진입등 민족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성취하려면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가 유지돼야 한다. 다만 21세기가 되고 통일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본다.
②지역대표성과 책임정치구현의 차원에서 1구1인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
③일제시대 총독부가 만든 현행 3단계 행정계층구조는 2단계로 줄여야한다.
④한국정치에서 지역감정에 기초한 지역분할주의, 지역할거주의는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독소로서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은 도태돼야 한다.
⑤세계화시대, 고도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자질을 갖추고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과 화합·포용의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현단계에서 권력후계자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소선거구·양당제정착 이상적/김윤환 정무1장관
①권력을 독점하기 보다는 분점하는게 민주정치이다. 책임정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을 때 정권은 국민을 의식하는 정치를 하게 된다.
②소선거구제에 따른 양당제의 정착이 이상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지역분할의 세분화가 우려되는 현 정치상황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을 위해 중선거구제도 고려해 볼만하다.
③효율적인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해 현행 3단계 지방행정단위를 한 단계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 광역시 구의 준자치구화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지역할거주의의 극복과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다.
⑤지역이기와 당리를 떠나 국민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권력후계자는 정당내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돼야 한다.
◎읍·면·동 폐지,시·군은 작게/조세형 민주의원
①지역패권주의를 타파하고 의회정치를 고양하는 한편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 다양한 인물을 배출하는데도 내각책임제가 더 낫다.
②국회의원이 과도하게 지역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유권자가 인물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5인의 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현행 3단계구조에서 읍·면·동을 폐지해 2단계로 축소해야 한다. 시·군의 규모도 지금보다 작게 만들어야 한다.
④정당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정치자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⑤국제감각과 합리적인 사고를 갖춰야 한다. 또 실무적인 개혁지향의 인물이 바람직하다. 후계자는 철저한 경쟁선거를 통해 선출돼야 한다.
◎권력후계자선정 경선 필수적/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
①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반영, 다원적 권력구조가 적합하다.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중 어느 것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지방자치선거구 규모와의 조화를 위해 1구에서 2인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
③전자주민등록증이 보급되면 3단계구조중 민원서류발급이 전체 업무의 75%를 차지하는 읍면동 일선행정조직은 폐지하는게 좋다.
④정치자금운영이 개선돼야 한다. 정당국고보조금제를 폐지하고 당비나 후원금등으로 정당을 운영해야 한다.
⑤책임윤리등 공인의식을 갖춰야한다. 후계자 선정에는 경선이 필수적이며 대통령등 최고지도자가 특정인을 지명하는 것은 옳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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