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만행 대상지역 없어/「연정」 집착 내용희석 거듭6일밤 일본연립여당의 간사장·서기장급회담에서 합의된 「전후50년국회결의안」은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가 채택하려고 했던 「사죄·부전결의」와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탈바꿈되고 말았다.
작년 6월 자민,사회,사키가케등 현연립정권이 발족할 당시 3당은 「전후50년을 계기로 과거의 전쟁을 반성하고 미래의 평화에 대한 결의를 표명하기 위한 국회결의를 채택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의했었다.
이를 위해 사회당은 ▲한반도에서의 식민지지배 ▲일본의 침략행위 ▲이에대한 반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사죄」와 「부전」이란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초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민당과 신진당의 보수세력들이 사죄·부전결의에 반발을 보이면서 자민당측은 미래의 평화 보장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하자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이로인해 결의안은 알맹이가 빠진 두루뭉수리한 내용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당초 사회당이 원안에 포함시켰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중국에 대한 침략전쟁」등 일본의 만행에 관한 지적에서 구체적인 지역이 빠지고 침략전쟁이 침략행위로 바뀌었으며 그것도 주체가 일본이 아니라 세계열강이 앞서고 일본은 이에 가담했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안에 있었던 「종군위안부」「강제노역」등의 언급부분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가장 중요한 「사죄」와 「부전」이란 용어가 빠져 있다.
당초 국회결의를 당의 상징적인 업적으로 남기기위해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정에서 이탈을 하겠다며 강경자세를 보였던 사회당은 자민당측이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의 표현에 반대하며 「반성」이란 용어까지 꺼렸던 자민당의 고등전술에 말려든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처럼 내용이 희석된 결의안이 되고 말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삼희랑) 간사장은 이날 회담이 끝난후 『사회당과 사키가케측이 국회결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연정체제를 붕괴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자민당이 크게 양보했다』며 사회당측을 위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이 일본국회에서 채택되더라도 일본의 침략행위로 피해를 입은 한국과 중국등 아시아국가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날밤 이곳의 외교소식통들은 『하나마나한 내용의 국회결의로는 아시아국가들의 반발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도쿄=이재무 특파원>
◇결의안 전문
국회는 전후 50주년을 맞아 전세계 전몰자 및 전쟁희생자에 대해 추도의 성을 바친다. 또 세계 근대사에 있었던 많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적 행위에 집착해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한 이런 행위와 타국민, 특히 아시아 여러 국민에게 준 고통을 인식해 깊이 반성의 염을 표명한다. 우리는 과거 전쟁에 관한 역사관의 차이를 넘어 역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배움으로써 평화스러운 국제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국회는 일본 헌법이 내건 항구평화의 이념아래 세계 국가들과 손을 맞잡고 인류공생의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결의를 여기서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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