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와 차·항공·위스키 등 마찰/사안별 승산불구 정면돌파 주춤일본이 미국 유럽과의 잇단 무역마찰에 시달리고 있다. 연간 1천3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에 있어 무역마찰은 특별히 새로운 고민거리는 아니다. 그러나 최근 동시다발 양상을 띠고 있는 무역분쟁은 「일본 무역관행의 불공정성」 논쟁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어 「불침무역선」 일본의 앞길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또한 최근의 무역분쟁은 팽팽한 줄다리기만을 거듭하면서 관계악화로까지 번져갈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고민을 가중시킨다.
현재 일본이 맞고 있는 무역분쟁중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 및 부품분야를 놓고 미국과 벌이고 있는 분쟁이다. 오는 12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일협의와 15일 양국정상회담에서 물꼬가 트이지 않으면 곧바로 28일을 기점으로 미국이 보복관세부과를 실행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필름시장의 폐쇄성을 이유로 코닥사가 미무역대표부(USTR)에 통상법 301조에 의거한 제재발동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미국은 후지필름측이 특약점제도라는 「무역장벽」을 통해 코닥필름의 시장접근을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일본은 『후지필름 특약점은 다른 필름도 취급하고 있고 코닥과 후지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70% 대 10%로 일본시장에서의 10% 대 70%와 똑같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미·일항공협정에 따라 자유로운 신노선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근거, 페드럴사의 아시아지역으로의 이원권을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일본이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항공운수분야의 분쟁도 있다. 미국측의 공공연한 제재위협에 일본은 이기회에 「불평등한 협정」을 개정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을 더욱 골치아프게 하는 것은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놓고 있는 위스키분쟁이다. 알코올도수 25%인 갑류소주에는 1ℓ당 1백55엔70센의 주세를 매기고 도수 40%이상의 위스키에는 9백82엔30센의 주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스키의 수입을 견제하는 장치라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일본의 고민은 미국과 벌이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분쟁을 WTO무대에서 유리하게 이끄는데 필수적인 EU의 동조를 술문제로 그르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주류업체간의 조정도 쉬운 것도 아니라는데 있다.
이같은 일련의 분쟁을 두고 개별사안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는 것이 일통산성의 시각이다. 그러나 무역마찰이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일본시장은 폐쇄적」이라는 국제여론이 자연스레 조성되고 있어 일본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난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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