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개방특구 등 잇단 중앙권위 도전/베이징 당서기 숙청도 “지방 손보기” 일환베이징(북경)시 당서기 천시퉁(진희동)의 숙청파문을 뒤로 하고 서울에 도착해보니 서울시민의 관심은 온통 민선시장선거와 선거이후의 변화에 쏠려 있었다. 그리고 지난 4월 무소속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된 도쿄(동경)도지사는 공약대로 국제박람회의 개최를 취소,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베세토(BESETO:베이징 서울 도쿄)의 올해 공통 주제는 지도부개편과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인 셈이다.
하지만 변화양상은 황해를 경계로 동과 서가 정반대이다. 황해의 동편쪽, 서울과 도쿄의 변화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위상격상으로 특징지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황해 서편, 베이징에서의 변화는 중앙정부가 느슨했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동편과는 정반대이다.
베이징시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이다. 옌사(연사)와 사이터등 두곳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현대적 쇼핑센터를 갖추지 못한 베이징시가 중심가인 왕푸징(왕부정)에 대규모 복합상가를 지으려한 것은 나무랄 일이 못된다. 하지만 홍콩자본을 끌어들여 만들려던 이 대규모 복합상가는 베이징시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운 나머지 중앙정부의 권위를 훼손할대로 훼손했다. 중국의 상징인 천안문 광장에서 불과 2.1㎞ 떨어진 곳에 천안문의 두배 높이, 인민대회당 연건평의 4배나 되는 상업용 건물을 짓겠다고 했으니 중앙정부가 발끈할만도 했다.
베이징의 「도발」은 그 것뿐이 아니었다. 베이징시 이주민에 「시민허가비」를 받기로 한 것도 중앙정부를 격분케 한 것중의 하나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일단 시행에 들어간 이 조치는 시중심가로 이주하는 지방이주민 매 1인당 10만위안(원·한화 1천만원상당)을 내라는 것이었다. 베이징시 입장에서 보자면 인구유입도 막고 부족한 개발재원도 확보한다는 일석이조의 조치임에 틀림없으나 지방인재를 매년 충원해야하는 중앙정부의 기관들에게는 엄청난 재정부담을 새로 안기는 조치가 아닐 수 없었다. 또 이같은 조치는 경제발전을 위해 호구제도를 폐지, 인력의 자유로운 유동을 보장하려한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다.
79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은 중앙으로 과도히 집중된 권한을 하방시켜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곳부터 빨리 발전하자는 것이었다. 특구의 눈부신 발전이 대변하듯 이러한 선부론은 중국 경제발전의 원동력 구실을 했다.하지만 선부론은 지역간 발전격차의 심화등과 같은 모순을 초래하는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93년 7월, 중국의 「경제차르」로 불리는 주룽지(주용기)의 홍관디아오콩(굉관조공)정책이 나온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였다. 거시적 경제조정정책으로 번역되는 이 홍관디아오콩 정책은 한마디로 하방된 권한을 중앙으로 회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는 「발전 조급증」에 걸린 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홍관디아오콩 정책이 추진 2년째로 접어들면서 부터는 지방의 면종복배가 점차 행동으로 옮겨졌고 중앙정부가 권위회복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지난해 8월이후 베이징 당서기의 교체를 포함, 30개 성·시·자치구중 8 곳의 지도부가 교체됐다. 이는 중앙의 「지방 손보기」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손보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반발은 수그러들 줄 몰랐다. 섬 전체가 특구인 하이난(해남)성의 성장은 올초 중앙정부의 성장목표 9%를 훨씬 뛰어넘는 15%를 성장목표를 제시했고 선천(심)특구보는 홍관디아오콩정책을 『계획경제의 방식으로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비난, 장단을 맞추었다.
이같은 지방의 파상적인 도전은 중앙정부에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게했고 이 것이 덩샤오핑(등소평)의 건강악화와 맞물려 천시퉁의 숙청이라는 정치이벤트가 나오게 된 한 배경이다. 때문에 개혁개방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인식에 동의한다면 앞으로 중국정치의 갈등구조를 살피는 기준은 보수와 개혁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대결로 삼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양상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인지도 모른다.<유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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