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한국개발원(KDI)은 2일 국내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북한의 정세등을 판단해 단·중·장기등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초기단계에는 이산가족 활용은 쉽지 않아 북한측 협력자가 있는 합영이나 합작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투자업종의 경우 현재 북한 합영기업의 상태로 보아 초기단계에는 의복 완구등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전기·전자등 조립형 수출산업등 북한 노동력과 남한의 유휴시설활용이 쉽고 투자규모가 적은 분야가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북한의 외국인투자제도와 대북투자 추진방안」(연구자 전홍택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단기(1∼5년) 중기(5∼10년) 장기(10년이상)등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현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정책적으로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개혁없는 체제수호적 개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에는 생산기지 구축과 시장선점에 목표를 두되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어적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기적으로는 북한도 중국의 초기수준인 개혁과 개방이 확산되는 체제개혁적 개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단일시장을 겨냥해 적극적인 대북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점진적 해체 또는 붕괴가능성이 커 이 시기의 대북투자는 성숙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돼 투자목표를 국내시장의 연장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