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복귀 정당화 수순” 화살민자/KT “반대”·비주류 언급유보민주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이 「지방등권주의」주장에 이어 내각제개헌문제를 공개언급하자 여야 모두 그의 진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자당은 즉각 김 이사장의 정계복귀 수순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는 태도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이사장의 발언이 여론검증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계파별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김 이사장의 내각제발언이 「등권론」과 함께 자신의 정계복귀를 정당화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분할구도나 내각제개헌문제가 경우에 따라 자충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이사장이 이를 공개거론하고 나선 배경에는 민주당내분에 대한 비난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권은 김 이사장의 최근 언행이 가깝게는 20여일남은 지방선거를, 멀게는 내년의 15대 총선이후에 전개될 정국변화를 겨냥한 포석임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춘구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가 김 이사장의 발언을 「노욕」 「식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등권주의도 알고보면 대권주의를 교묘하게 포장한 것』이라고 격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김덕룡 사무총장은 『이런 시기에 소모적인 내각제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구시대적 정치행태』라고 평가절하했다. 박범진 대변인은 아예 김 이사장을 『대통령직선제로는 정치적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쏘아붙인뒤 『개헌문제가 김이사장같은 구정치인의 정치생명을 연명시켜 주기 위한 수단이 되어선 결코 안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여권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의 발언이 내각제개헌에 호감을 갖고 15대 총선이후 정국구도변화를 기대하는 민정계진영을 간접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없지않다.
○…민주당은 일단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김 이사장의 내각제 발언을 옹호했다. 박지원 대변인은 『민주당의 당론은 대통령중심제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권력구조를 선택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내에서도 상당수가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듯 또다른 상당수는 내각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우선 동교동계는 김 이사장의 의중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이사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것인지가 문제라는 설명이다. 반면 다른 계파들의 반응은 매우 복잡미묘하다. 이기택총재측은 내각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있다. 비주류와 중도파는 입장표명을 유보중이다.
만약 김 이사장이 내각제를 선택할 경우 공천문제 때문에 이를 거스르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기존 대통령 중심제의 당론을 부인할 명분을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비주류의 리더인 김상현 고문이 『우리의 정치상황에서 아직은 대통령중심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한것도 이런 처지를 반영한것으로 볼수있다.
여기에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조순 서울시장후보측은 김 이사장의 발언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눈치이다. 내각제개헌의 현실적 토대가 되는 김 이사장의 「등권론」이 서울에서 호남고정표외에 「플러스 알파」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장현규·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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