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이하 관리 방중 전면 개방/대륙위 장관 밝혀【홍콩=연합】 타이완(대만)은 중국과 지금까지 벌여온 정통·법통 및 대표권 경쟁을 포기했다고 홍콩 연합보등이 31일 타이완 대륙위원회 소만장 주임위원(장관)의 말을 인용, 타이베이(대북)발 주요기사로 보도했다.
그는 정통·법통·중국대표권은 타이완이 일방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분열된 타이완과 중국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소주임위원은 30일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대륙공작회의」에 참석한뒤 이같이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소주임위원은 또 대륙공작회의가 대대륙업무에 종사하는 장·차관급 이하 타이완정부관리의 중국방문을 전면 개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주임은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 정부관리들이 심사를 거쳐 민간단체전문가 또는 고문의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공작회의는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데 올해는 정부관리 약1백80명이 참석했다.
한편 연전 행정원장(총리)은 이 회의에서 앞으로 대중관계는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실용적 방식으로 ▲국민의 수요에 따라서 추진해나가겠다는 「3대원칙」을 밝혔다.
◎대만,대표권경쟁 포기선언 배경/총통 방미 중 불만 무마전략/대표권 공유로 유엔재가입 포석도
타이완(대만)정부가 31일 중국과 그동안 벌여온 정통·법통 및 중국대표권 경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타이완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일국양부」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정통·법통및 대표권 경쟁의 포기가 그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타이완 대륙위원회의 소만장 주임위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정통·법통·대표권은 분열된 타이완과 중국이 「공동으로 」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이완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같은 선언은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오히려 늦었다는 감마저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이완이 71년 유엔으로부터 축출된 것이 바로 대표권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대표권경쟁포기의 선언적 의미는 그 실질적의미를 훨씬 뛰어 넘는다.
타이완 정부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배경은 다음 두가지를 들 수가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리덩후이(이등휘)총통의 방미허용에 따른 중국측의 반발을 어느정도 희석해보자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덩후이의 방미는 지난 79년 미국과의 단교이후 타이완정부가 거둔 최대의 외교적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중국의 반발도 전례없이 거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이완 정부는 대표권경쟁을 포기하고 대표권의 「공유」를 선언, 격앙된 중국의 심사를 달래보려는 것이다.
두번째로 유엔 재가입을 위한 장기적 포석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타이완이 유엔에 재가입하려면 71년 당시와는 반대로 타이완이 중국의 대표권을 지니고 있다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현될 수 없는 꿈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선언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된다면 중국의 회원자격에 손상을 주지않고 유엔에 재가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유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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