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학부모 입시부담감 덜어/개혁 우선순위 가려 점진시행을/사립고 학생선발권 후유증 우려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획기적이고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종합생활기록부를 대입 전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손봉호(서울대교수)=개인적으로 본고사를 폐지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지만 논술고사를 남겨둔 것은 잘한 일이다. 특별활동 봉사활동등이 평가되는 종합생활기록부가 대학입시자료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언론이 합심해야 한다.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더라도 사회 전체의 판단력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일부 사립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주고 등록금도 자율화한 것은 고교평준화정책의 단점을 보완하는 점에서 찬성한다. 부유층만 명문 사립고교에 진학해 빈부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장학제도등을 활성화해야 한다.
▲송희식(변호사)=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의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등학교의 공통필수 교과목의 수를 줄이고 그 수준을 현행 고교 1학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내용이 가장 흥미롭다. 또 본고사중심의 대학입시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공립 대학의 본고사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종합 생활기록부를 필수 대입전형자료로 반영함으로써 3년내내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성재(한신대교수·경실련교육분과위원장)=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 초중고교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교육재정의 GNP대비 5%확보 방안등은 높이 평가할만한 정책이다. 특히 대학을 특성화, 다양화하고 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며 연중 선발가능케 한 것은 획기적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된 한국교육의 모순과 병폐는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개혁은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영덕(대성학원 평가관리실장)=국·공립대의 국영수 위주 본고사 폐지는 학생들의 학원수강과 과열과외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대입시에서 사실상 복수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고득점 재수생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생들의 폭넓은 지식과 논리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수능시험과 논술고사를 유지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무척 반가운 교육개혁 소식이다.
▲이용관(서울 도봉중교사)=종합생활기록부를 대입시에서 필수전형자료로 편성한 것은 중고교 교육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부 사학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는 안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특정사학에 대한 학생선발권 부여는 기존 명문 공립고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종합 생활기록부를 대입시 필수전형자료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우선돼야 한다. 우선 학생들을 봉사활동에 참여시키려해도 현재 사회여건과 환경이 이를 뒷받쳐 주지 못한다. 새로운 교육제도의 도입과 실시는 전반적인 사회환경여건이 이뤄져야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성숙(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악·동작지회장)=초중고교의 자율운영과 인성 및 창의성 함양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은 우리교육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의 확보와 학력위주의 사회풍토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부작용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례가 많았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부모 일선교사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완벽한 교육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대영(한양대 산업공학과 3)=선지원 후추점방식의 고교지원, 특성화된 고교설립, 대학의 학생 수시모집등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주고 있어 호감이 간다. 점수에 맞춰 대학에 들어오고 학과를 선택하다 보니 대학을 다니면서도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전공은 맞는지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 종합생활기록부가 공정하게 작성돼 입시자료로 사용된다면 이같은 인생의 낭비도 없을 것이고 한번의 시험으로 운명을 결정짓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장학만·염영남 기자>
◎교육개혁위 이석희 위원장/“교육선택권 확대가 핵심”/“사립대학 기여입학제 도입 안될것/고입시실시여부 시도자율에 맡겨”
교육개혁위원회 이석희(76)위원장은 31일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정보화사회, 환경사회 도래등 인류 역사의 변화에 대비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개혁안이 실시되면 입시지옥, 과열과외 현상이 사라진다고 보나.
『개혁안은 실천을 전제로 마련됐다. 왜곡된 교육현상은 당연히 사라지거나 완화될 것이다』
개혁안이 모든 교육 주체에 구속력을 가지는가.
『교개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만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개혁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는 대학 자율성 보장에 역행하는 내용 아닌가.
『국·공립대는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기 때문에 국가정책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사립대가 기여입학제를 실시할 수 있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위헌논쟁 소지가 있고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는 기여입학제를 사립대가 도입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종합생활기록부의 공정성 확보방안은.
『교육과정평가원이 절대 점수제, 학점제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면 공정성은 확보될 수 있다』
고입 연합고사는 폐지되나.
『학군 광역화문제를 포함해 연합고사 실시여부, 인문계 비인문계 선발방법등은 모두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개혁안 마련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정확보 문제다. 좋은 제도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공약(공약)이나 다름없다. 98년 GNP 5% 교육예산 확보를 위해 96년 예산부터 교육예산을 점차 늘려나갈 것이다』
국민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제도개혁은 교육주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 교사는 성직자의 자세를,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가져달라』<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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