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연 연구능력 향상 등 정예화 유도/행정·지원분야 축소… 이르면 내년예산 반영정부는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연구인력과 행정·지원분야의 인력을 줄이고 정부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시,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자연스러운 연구기관의 기구축소 및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통폐합은 전면 유보됐지만 당초 의도했던 통폐합에 따른 작고 효율적인 기구 및 연구능력의 향상등은 계속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입찰제를 실시, 연구능력이 떨어지는 기관의 자연적인 도태 및 기구축소등을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 행정·지원분야의 인력을 줄여 기구를 축소하는 대신 연구인력에 대한 예산등의 지원은 대폭 강화키로 했으며 지금까지 부처 산하연구기관에 거의 자동적으로 맡겨졌던 정부의 연구프로젝트를 앞으로는 관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일 방침이다.
재경원은 각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연구인력 및 행정·지원인력등의 상황을 조사해 빠르면 내년 예산배정때부터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대학이나 민간연구소등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을뿐 아니라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과제등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인위적인 통폐합이 유보된만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 사이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처 산하연구기관들이 부처의 연구프로젝트를 나눠먹기식으로 거의 독점하고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붙일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연구기관간의 자연스러운 통폐합과 기구축소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인문사회계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한국조세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등 모두 19개기관에 이르고 있다.<이상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