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보다 환경 관심둬야/진정한 선진국 자격”정부는 금년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총생산(GNP) 1만달러시대에 들어설 것이라고 얼마전 발표하였다. 비록 원화절상에 따라 앞당겨진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상징적 의미는 크다. 국민소득으로만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됐다.
여기에다 이른바 부자나라 집단이라는 OECD에 가입신청서를 이미 제출했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리라는 소식도 들리니 광복 50주년의 선물치곤 그럴 듯하다. 그러나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채 펄럭이는 광복 50주년행사 깃발들이 왠지 껍데기처럼 보이듯 1만달러시대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일까.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나 무역규모는 10위권에 맴돌고 투자율이나 저축률은 1∼2위에 오르내린다. 그러나 노동시간이나 사회복지는 후진국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수준은 몇번째나 될지 의문이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 경제개발정책의 첫번째 목표는 양적인 성장이었다. 당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이 오늘에 와서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소위 국민소득 1만달러의 선진국에서 환경문제는 개발논리에 밀려 뒷전에 있다는 사실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삶의 질」을 강조했다. 「삶의 질」이야 다양한 뜻을 담고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쾌적한 삶」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행태는 구호와는 달리 여전히 환경파괴와 오염지향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름다운 숲과 자연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골프장 허가는 늘어나고, 체육·오락시설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국립공원은 파헤쳐 지고 있다. 지방공업단지에 들어서는 공해산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시민과 환경운동단체의 항의는 지역개발 논리에 밀려 묵살되고 있다.
살아가는 환경이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진정 경제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이재은·경기대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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