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증시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의 시장 상황으로 보아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 바닥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연일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증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전체 국민경제의 순조로운 운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습관적인 시장개입을 자제해온 그동안의 인내력도 평가할 만하고 더 늦기 전에 손을 써야겠다고 판단한 것도 시기상 적절했다고 본다.
공기업의 민영화 보류, 기관투자자의 매수우위 원칙 유지, 증안기금 시장 개입, 증권거래세 인하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의 내용도 어느정도 효과를 기대할 만한 것들이다. 투자분위기를 살리고 수요 공급을 동시에 조절해서 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접근방식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난 한햇동안의 증자 공개가 3조1천억원 규모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6천억원 규모이니 누가 봐도 시장의 수급상황은 문제였다. 이번 조치로 올 1년간 총 공급물량이 당초 계획 8조∼10조원 규모에서 6조원 규모로 대폭 축소돼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은 일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가의 추가 하락을 당분간 막는 단기적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 주식시장 침체의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은 못된다는 업계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의 부분적인 과열과 극심한 양극화 현상, 자금흐름의 편중과 금융시장의 돈가뭄, 비정상적인 고금리 현상, 주가차별화와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등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배려와 처방이 부족하다.
증시에서 가장 금기시 되는 것은 폭등과 폭락의 반복이다. 주가의 급격한 등락은 시장에 투기꾼들을 불러모으고 이른바 개미군단으로 불리는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쫓아낸다. 지수 5백이하에서 1천이상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거듭하면서 깡통계좌를 양산하는등 투기적 양상을 보여온 증시는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을 대거 이탈시키고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만 판을 치게 만들었다.
중산층 시민들에게 건전한 재산운용의 길을 열어주고 기업에 양질의 산업자금을 공급해준다는 증시 본래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도 이들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시장의 토대가 허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 폭락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같은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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