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개발협의위원회(커미션)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협정문 수정안을 일본 러시아 중국등 관계국들에 제안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북한은 이처럼 커미션의 권한을 크게 줄임으로써 북한 중국 러시아등 두만강지역 3개국으로 구성되는 두만강개발협조위원회(커미티)에서 개발사업 관련사항의 결정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커미션 협정문은 오는 29일 중국 베이징(북경)에서 열리는 두만강개발사업 관련 5차 관리계획위원회에서 커미티 협정문 및 환경양해각서와 함께 가서명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이같은 태도로 가서명이 불투명한 상태다.
북한 수정안대로 추진될 경우 한국등 커미션은 자금지원 이외에 개발사업에 대해 별다른 권한이 없어지게 되며 실질적인 개발권한은 주변 3개국이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 수정안의 부당성을 관련국에 알려 당초 협정문대로 가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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