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일도 잇단 대책협의/성패여부는 평양 결단에북한과 미국은 실무자급회담을 거쳐 24일 수석대표급회담을 재개함으로써 콸라룸푸르회담에서 일괄타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진작업에 들어갔다. 한·미 양국은 이날 북·미간 회담에 앞서 양자협의를 가진데 이어 북·미회담직후에는 한·미·일 3국이 삼자협의를 잇달아 개최, 회담이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 섰음을 시사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경수로문제등의 진정한 타결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벌려는 것인지가 금명간 판가름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3국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미측의 원칙과 협상카드는 어느정도 드러난 만큼 북한대표단과 평양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괄타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수용하고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원칙적으로 수용할 경우 중유제공, 북·미간 연락사무소개설등에서 최대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이 「한국표준형경수로」의 설계, 제작, 시공등 전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기업이 주계약자가 돼야 한다는 실질적 내용이 불가분의 요소로 포함돼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일괄타결 방식은 한국형경수로 수용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한 뒤 실질적인 분야에서 한국및 한국기업의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즉 한국에 대한 「고사전략」으로 재정부담은 한국이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모두 미국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의 의도는 기술적인 쟁점들을 논의한 23일의 실무자급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은 자신들과 거래할 미기업의 역할에 대해 노골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PC)로서 경수로사업에 참여하게 될 미기업이 대북접촉창구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선정등에서 실질적인 주계약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자신들의 기업도 일정한 발언권과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괄타결 방식에 대해 북·미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다는 게 현지의 관측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도 중유를 조기공급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미국은 전용방지를 위한 검증장치와 감시단 상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분에서는 양측간 양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부분적인 타결도 경수로문제의 해결없이는 실현성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결국 회담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콸라룸푸르=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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