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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련세금 미국의 10배/취득후 1년간 차값의 58%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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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련세금 미국의 10배/취득후 1년간 차값의 58%부담

입력
1995.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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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동차관련 세금은 미국의 10배, 일본의 2배가 넘는 것으로 24일 조사됐다.업계에 의하면 배기량 1천5백㏄, 가격 5백만원(세금제외)인 승용차의 취득·보유·운행등 단계별 세금액을 미국 일본 독일 영국등과 비교하면 한국은 최초 취득후 1년동안 내는 세금이 차값의 58%에 이르러 비교대상국들중 가장 높았다. 단계별 세금부담액을 보면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 또는 준조세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액등을 합쳐 차값의 43.7%에 해당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유단계에서는 차값의 6.2%, 운행단계에서는 차값의 8.1%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미국은 취득단계에서는 차값의 4%, 보유 및 운행단계에서는 각각 0.3% 및 1.2%의 세금만 부담해 전체세액이 차값의 5.5%로 한국의 10분의1도 되지 않았다. 일본 역시 취득단계에서의 세금이 차값의 8.2%, 보유단계에서 7.4%, 운행단계에서 9.1%등 단계별 세금액을 모두 합쳐도 차값의 24.7%에 불과해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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