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부족한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시설 교수요원수등을 반영하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이 기준에 맞을 경우 모든 의대의 신·증설을 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의 이같은 주장은 적정 의사수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비의료계간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앞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KDI는 「의사인력공급정책의 방향」(연구자 고영선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인구 10만명당 1백10명정도로 2백명을 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부족한 의사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를 신·증설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익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늘릴 경우 의사의 공급과잉이 발생해 의사의 실업에 따른 자원낭비와 의학교육의 질 저하, 과잉진료의 유발등 각종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그 근거가 빈약하다고 KDI는 반박했다. KDI는 의사수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의대입학정원의 조절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하며 의료교육의 질 저하와 과잉진료등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은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각종 유인제도를 마련하고 의사면허시험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의대입학정원을 현재와 같이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 교수요원수 임상교육요건등을 반영하는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이 지표에 따라 입학생의 상한선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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