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2일 우리나라의 금리수준이 외국 여러나라에 비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플레 기대심리와 자금의 불균등한 배분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은은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이유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리(회사채 수익률 기준)가 지난 92∼94년중 연12∼16%수준을 나타내 미국(6∼7%) 일본(3∼5%) 독일(6∼8%)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타이완(7∼8%)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명목금리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수준도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6.7%로 미국(4.5%) 일본(3.9%) 독일(3.8%) 타이완(3.5%)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국내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국내에 여전히 수익성있는 사업기회가 많은데다 인플레에 대한 기대심리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경기확장세 지속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편중으로 한계기업의 차입금리가 높은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이같은 고금리현상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적정수준의 통화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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