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안정화 주장 심각성 일깨워 전문가 포럼등 객관적 비판은 미흡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각종 선심성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부도대책으로 8천억원,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해 1조원, 중소기업 어음할인을 위해 1조2천억원, 증시부양을 위한 외화유입허용 1조6천억원 등 총 4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풀릴 예정이다. 이러한 자금방출은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별 효과가 없이 경제의 구조적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독재정부하에서 있었던 선거에 의한 국민경제의 희생현상을 재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불안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엔고등에 의한 수출증가로 경제성장률은 9.5%나 된다. 그러나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된 이번 호황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상대적 빈곤을 크게 하는 불균형적인 것이다. 또한 수입증가율이 높아 실속이 없다. 이번 경기활황에서 더욱 큰 문제는 산업을 고비용구조화하는 것이다. 즉 불필요한 과열을 유발하여 물가, 금리, 임금만 부추기며 경제에 거품을 불어넣고 있다. 이런 상태에 5조원 가까운 선심용 자금을 퍼붓는 것은 불난 집에 석유를 끼얹는 격으로 선거를 위해 경제안정은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생존기반인 경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선거로 인해 국민경제가 피해를 본다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언론은 비판의 포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나약한 경제논리로 문제제기를 하는 정도이다. 한국일보역시 이에 대해서 명쾌한 비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파행성은 정확히 지적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는 노력은 역력하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충분한 논의없이 밀실에서 급조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안정책을 제시해 놓고 부양책으로 돌아선 것은 자가당착으로서 합리적 경제논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했다(13일자 9면). 또한 한국일보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낡은 방식들이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30년 경제발전 단계에 상응한 역사적 의식을 갖고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했다(14일자 사설). 더 나아가 한국일보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안이 돌출할 때마다 돈으로 막는 현안접근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통화안정과 정면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15일자 7면).
이렇게 볼때 경제의 안정화에 대한 한국일보의 주장은 일관된 것이다. 특히 경제가 개발도상의 미완상태에서 선거에 들떠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건강회복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을 제기했다(19일자 사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문제는 지방자치선거를 위한 선심용이라는 차원에서 정치문제로 다루어야 했다. 즉 정치의 낙후로 경제가 희생되는 시대역행적인 사안으로서 대형 정치기사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여기에 전문가들의 포럼을 실어 보다 객관적인 비판을 제기하면 더욱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정치와 경제는 선진화의 기로에 서있다. 이번 지방자치선거가 어떻게 치루어지는가에 따라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접하여 언론의 건전한 정치비판기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한국일보는 경제의 정치적 유린에 대해 보다 솔직한 비판을 가하여 정치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데 언론의 선두주자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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