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선거 공약 요지

민자당은 19일 4대 지방선거에 대비, 「주민자치 생활자치를 위한 민자당의 실천약속」이라는 제목의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민자당이 이날 발표한 선거공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화시대 촉진, 민생치안 확립=▲지방고등고시제 실시 및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귀향촉진법 제정 ▲인감증명 발급제도 폐지등 민원서류 간소화 ▲향후 3년간 2천5백억원의 예산투입, 선진치안체제 확립 ▲신고인요청에 따른 신변보호 ▲식품·마약사범등 국민건강 위해 사범엄벌 ▲공공변호인제도입등 법률구조제도개선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및 경평축구대회 부활 ▲군인복지기금법 제정 ▲지방5급 공채합격자 장교편입추진

◇세제개혁, 대도시 교통난 완화=▲97년까지 세계 10위 경제대국건설 ▲종합토지세율 대폭인하 ▲98년까지 각종세금 신고기준율 완전폐지 ▲정액세의 물가연동을 통한 세율의 주기적 조정 ▲교통기본법 제정 ▲ 2001년까지 서울등 6대 도시에 지하철 5백44 추가건설 ▲99년까지 총 91조3천억원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동서 9개축, 남북 7개축의 격자형 도로망형성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 설립 ▲공사표준 공기제 도입

◇농어촌 발전대책추진, 선진화된 농어업=▲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조기집행 ▲10년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5조원 투입 ▲매년 농어업인 후계자와 전업농가를 2만5천명 양성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 ▲어촌 어항 연안공동어장종합개발 ▲오지 도서개발 촉진을 위한 과소지역진흥법제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방경제 활성화=▲중소기업 기술집약화를 위한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공동도급계약제도 활성화 ▲국유지 장기임대제도도입 ▲김치, 민속주등 전통고유업종 수출산업화 ▲폐광지역 진흥사업 추진

◇쾌적한 환경, 안전한 식품공급=▲전국 주요하천 수질 1∼2급수로 개선 ▲전국 33개 광역위생매립지 조성 ▲49%인 하수처리율을 97년까지 73%로 상승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2000년대초까지 전국 5%이상으로 확대 ▲폐기물 종합처리시스템 구축 ▲국제첨단 보건의료 과학단지 조성 ▲2000년부터 의료보험 급여일수 제한 철폐 ▲98년 전국민 연금시대 실현 ▲식품의약품관리청 신설 ▲종합적인 산업인력 개발체계구축

◇인간중심개혁, 지방문화발전=▲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 ▲책가방 없는날 운영등 전인교육실시 ▲권역별 대학단지개발 ▲여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유아방 설치

◇여성복지의 질적향상, 지방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직에 여성공천 ▲국제분야 여성전문가양성 ▲97년까지 총 1만3천6백개 탁아소설치 ▲남녀차별금지 규정및 육아휴직제도 보완 ▲남녀고용평등법 이행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