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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분규로 위기감/통신대란 우려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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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분규로 위기감/통신대란 우려고조

입력
199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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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땐 전화·각종 온라인 마비 등 큰혼란/경제는 물론 안보차원서도 악영향 소지국가전반의 통신망을 운용, 관리하고 있는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까. 한국통신 노조가 중징계방침철회등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통신대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노조와 정부, 회사가 서로 한치도 양보 안해 전면파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회사측은 파업에 대비한 비상대책수립에 착수했으나 파업이 현실로 다가와 장기화하면 국가, 국민생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가신경망인 통신시설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파업에 따른 피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국민들은 지난해 3월 서울 종로5가 통신구화재로 일반가입전화는 물론 은행, 기업등의 업무가 마비됐을 때 통신시설의 중요함을 새삼 체험한바 있다. 한국통신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될 수 있는 통신시설을 독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의 피해는 상상을 불허한다. 회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훼손행위만 없으면 즉각적인 통신마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통신교환기, 선로등 각종 시설의 전자동화가 당분간 통신망의 정상운영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들 통신시설은 정상운영에 필요한 부품교체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평상시에도 부분적인 고장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파업이 2∼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유지·보수가 어려워 일부 통신망은 두절되거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통신노조원은 전체직원(6만2천명)의 83%인 5만2천명으로 국내 최대규모. 이들 노조원들은 대부분 유지·보수와 시설설비분야직이어서 파업의 파장은 예상외로 커질 개연성이 높다. 일반전화가입자와 기업은 물론 행정망등 국가기간망이 컴퓨터시스템과 통신망을 통해 거미줄처럼 상호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가경제는 물론 안보차원의 악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114전화안내업무와 전화고장수리업무등이 마비되면 국민생활이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은행온라인망이 마비돼 송금 예금서비스등이 중단되고 증권전산망이 두절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무역전산업무, 행정민원업무, 기업의 신경망인 전용회선망의 차질등도 우려된다. 정부는 부분파업의 경우에도 통신망의 특성으로 볼 때 이에 못지 않은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회사측은 이에따라 20일까지 전화국별로 비조합원으로 대책반을 구성하는등 유지·보수 비상대책을 마련, 유사시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화가설등 하청공사업체, 통신시설제조업체등에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다. 또 전시나 사변에 대비한 비상대책인 「충무계획」의 발동도 검토중이나 전면파업의 피해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통신측은 『관련기관및 업체와 긴밀한 비상협조체제를 갖춰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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