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 발휘 타협에 진력해야자동차및 자동차부품협상의 결렬에 따라 미정부가 일자동차 5사의 고급차 13종에 대해 1백%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대일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미정부는 앞으로 공청회등을 거쳐 내달 28일에 최종리스트를 결정할 예정이며 조정과정에서 제재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통례다.
양국의 정부및 관련업계가 이를 두고 대결자세를 강화하거나 「무역전쟁 전야」같은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대결로는 쌍방에 유익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일련의 협의를 통해 양국정부가 합의에 전력을 경주할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
이번 리스트 발표는 내년의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클린턴정권의 정치전략적 요소가 강하다. 미자동차업계와 노조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 노림수다.
그러나 제재로 잃을 것도 많다. 일방적인 제재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하고 있고 유럽연합(EU)으로부터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주요지로부터 비난이 나오고 있고 일본차 대리점으로부터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시장에서는 엔고를 배경으로 미국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교섭에서 일본측은 규제완화와 판매확대를 위한 지원책등을 제안했다. 미정부의 자세는 불균형시정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자동차및 부품이라는 양국경제관계의 한정된 분야의 마찰격화가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등 양국관계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일본정부나 자동차업계가 시장개방과 규제완화의 추진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불균형시정에 더 노력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미정부도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자발적 구입계획의 제고는 업계의 판단에 맡기자」는 일본의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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