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연수생들 줄잇는 생산현장 이탈

◎인력난 중기 “수출 못댄다” 울상/반월·시화공단 전체 25% 불법취업위해 떠나/“수요 맞춰 연수인력 확대해야 문제해결” 제기수도권배후공단인 반월·시화공단은 최근 외국인연수생문제 해결에 골몰하고있다.

극심해져가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연수생은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반월과 시화공단을 관리하는 서부관리공단에 의하면 현재 1천1백68개 업체가 입주한 반월공단은 전체인력의 12.9%인 1만5천명, 7백76개업체가 입주한 시화공단은 전체의 17%인 6천5백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단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연수생은 3백43개사에서 1천6백25명. 단일공단으로는 전국에서 외국인연수생이 가장 많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력부족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들 업체들은 외국인연수생들이 인력가뭄을 다소나마 해소해주고 있지만 외국인연수생들의 잦은 이탈로 불만이 적지 않다. 4월말 현재 연수업체를 빠져나간 외국인연수생은 60여개사에서 4백여명. 4분의1가량이 벌써 불법취업에 나섰다는 얘기다.

공단측에 의하면 금속가공업체 세명코레스에서 지난해 8월 배치받은 중국조선족 12명이 2달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이탈한 것을 비롯해 오성섬유 13명, 창화공업과 개양전기 11명, 원풍 9명, 삼풍기공 4명등 연수생들의 이탈보고는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중국조선족의 경우 전체 연수생의 절반이 넘는 7백80명이 배치됐지만 현재 남아 있는 연수생은 절반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입장에서 연수생의 이탈은 상당한 부담이다. 연수업체가 외국인연수생을 데려오는데 들어간 경비는 1인당 이행보증금 30만원, 수수료 27만5천원, 보험료 10만6천원, 교통비등 70여만원상당. 연수생이 이탈할 경우 이 돈의 대부분은 날리는 셈이 된다.

무엇보다 허탈한 것은 엔고등 요인으로 물량은 밀려드는 시점에 인력이 빠져나간다는 점이다. 난로를 수출하는 W사 관계자는 『최근 일본이 독점하던 난로시장의 수출물량이 엔고덕분에 한국으로 밀려오는데 연수생들의 이탈로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생이탈의 원인은 불법취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창화기업의 송락천(송낙천)총무과장은 『회사에서 계약상의 기본급인 월 22만원에다 수당 보너스등을 합쳐 월 50만∼60만원을 줘도 불법취업의 경우 70만∼80만원가량 받기 때문에 연수생을 붙들어 두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일부 연수업체들은 이탈을 막기위해 처우개선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미 정해진 기본급을 70만원수준으로 올려주고 작업환경도 개선해주는 업체가 늘고 있다.

현지법인을 통해 태국인 연수생 15명을 쓰고 있는 텐트제조업체 신양의 구태서 총무과장은 『우선 제도적으로 연수과 불법취업간 임금의 이중구조를 없애고 인간적으로 동료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91년부터 60여명의 연수생을 받아온 이 업체에서는 한명의 이탈자도 없었다. 이같은 처우개선방안도 그러나 월급을 올려주지 못할 형편의 영세업체들의 연수생관리를 곤란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공단측 관계자가 귀띔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어떤방식으로든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두림화성의 최재근사장은 『불법취업자들이 있는 한 외국인 연수생들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경론을 폈다.

연수생을 늘려봤자 모두 빠져나가는 판이니 먼저 단속으로 불법취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인력의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서부관리공단의 김진억이사장은 『연수생문제는 인력수요가 많은데 비해 턱없이 공급이 부족한데서 시작됐다』면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연수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재열 기자>

◎외국인연수생 현황/총 3만명중 8천여명 이탈 월급많은 곳으로/절대수 적어 중소업체 배정받기도 “별따기”

중소기협중앙회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을 통해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일반중소기업체 2만명 ▲신발 섬유업종 1만명(입국자 2천4백14명)등 총 3만명. 이중 대부분은 이미 생산현장에 배치됐거나 입국절차를 받고 있다. 이탈자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40%에 육박하는 8천여명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5명중 2명꼴로 불법취업에 나서고있는 셈이다.

외국인연수생들의 이탈도 심각하지만 구조적으로 이탈이 불가피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선 연수생들은 입국당시부터 빚을 지고들어오는 상태이므로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불법취업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현재 외국송출업체가 개인들에게 받는 경비는 입국절차수수료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증금, 교통비등의 명목으로 2천∼5천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월 2백60달러로 책정된 연수생임금으로는 1년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하는 업체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인력부족의 대안으로 떠오른 외국인연수생도 배정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외국인연수생을 신청한 5천5백여 업체가운데 4천5백개업체가 기협중앙회로부터 연수생을 받았다. 그나마 현장인력의 10%만을 허용해주는 탓에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더욱 불리해진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점이다.

그나마 할당받은 연수인력의 관리는 더욱 중소기업을 힘들게 한다. 얼마되지않아 연수생들은 임금을 더 주는 업체로 이탈해가기 때문이다. 1인당 60만∼70만원의 경비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 따온 연수생들이 빠져나갈때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중소기업체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형편이 낫고 큰 업체는 월급을 올려 연수생들을 붙들어두거나 불법취업이라도 시킬 수 있지만 영세업체의 경우 연수생들을 뺏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유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