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이래 50년동안 북한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독재체제의 철저한 억압속에 인간이하의 생활을 강요당해 오면서도 그들의 인권문제는 오랫동안 잊혀져 왔다. 남한의 역대정권들은 북한의 강압통치를 비난하는데 그쳤으며 특히 문민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자제하는 인상을 주어왔던 게 사실이다.김영삼대통령이 국제언론인협회(IPI)총회개막연설에서 세계의 자유언론이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뜻깊은 지적이라고 하겠다.
북한의 구헌법이나 오늘의 사회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해 어느 선진민주국에 못지않게 자유를 규정해 오고 있다. 즉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종교의 자유등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는 정반대인 것이다.
올들어서만도 국제사면위는 북한이 20∼30년간 58명의 정치범을 재판없이 억류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미국무부는 지난봄 발표한 「1994년 인권보고서」에서 15만명의 정치범을 12개수용소에 강제수용하고 있는 한편 재판없이 처형하고 있으며 북한이 81년에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마저 막고 있다고 했다. 또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작년말 연례보고서에서 전세계1백91개국중 북한을 쿠바등과 함께 인권이 없는 나라로 규정한바 있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만행은 이루 말할 수 없다. 6·25때 10만여명의 각계인사를 강제납북한 외에 휴전후 4백38명을 국내외에서 납북했으면서도 송환은 커녕 생사확인을 위한 서신교환마저 거부해 오고 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북한임에도 문민정부가 출범이래 저들의 인권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 온게 사실이다. 이른바 「민족우선」 논리에 따른 북한끌어안기, 그리고 북핵해결 관계로 애써 외면해 왔었다.
따라서 김대통령이 세계최대언론단체인 IPI회원들에게 이산가족들간에 편지와 전화 한통을 교환 못하게 하는 북한, 그리고 외부세계와 차단된채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통제와 억압속에 살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도록 호소한 것은 종래의 자제에서 적극적 언급으로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서 환영할 만하다.
물론 김대통령은 작년 여름 고상문씨등 납북자와 러시아벌목공의 송환대책을 내각에 지시한적이 있고 작년 8·15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개선에 나설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국제여론에 직접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제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북한인권개선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역설·여론환기를 넘어 모든 나라들, 유엔등 각종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단체등과 협력을 통해 북한이 인권개선에 나서도록 실천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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